적당한 타협점??? ( 야한거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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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는글은 제가 휴가 가기전 낙방에 올렸던 글입니다
경험담이라면 경험담이니 여기에 올려도 될거 같아서..
오늘 즉심을 받고 결과는 여기에서 올립니다
----------------------- 요기서부터 전에글
*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이 글은 대한민국의 그저 한 국민으로 살고 있는 제가
그동안 경찰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하나하나 적는 글입니다
정치니 뭐니 그런건 잘 모릅니다
그저 한 소시민이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 주십시오
1. 어느날 보게된 풍경 1
저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성남에서는 제일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중의 하나인
신흥역 사거리를 지나게 되는데요
어느날인가 그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한 장애인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절뚝절뚝 열심히 걸어 갔으나
반정도 건넜을 때 신호가 바뀌었고 곧 사거리를 지나 직진하는 차들이
그의 앞뒤로 진행하면서 그는 중앙선 위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로는 편도 4차선...거기에 우회차선까지 9차선의 도로구요
달리는 차들의 속도는 평균 60 km 정도이죠
중안선은 알량한 노란선 두 개만이 그어져 있어 그 장애인은 차들사이에서
보기에도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다음 신호가 들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인이 중앙선에 서 있다고 해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한심하게 생각했던건...
바로 그 사거리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은 뻔하게 보고 있었음에도 신호가 끝날 때 사거리를 건너는 차들을
잡기 위해 꼼짝 않고 차들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단 한 대의 차라도 자칫 부주의해 그 장애인을 치이게 된다면
그 경찰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119에 신고하고 가서 사고처리하고 다시 스티커를 끊기위해 사거리를 지키겠죠
제가 경찰들에게 다가가 저 장애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 경찰은 아주 귀찮다는 말투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 우린 교통단속중이에요 .. 바빠요.. 그리고 저러고 있어도 사고 안 나요 "
국민의 지팡이...3분내에 달려가는 포돌이...
언제나 시민의 옆에서 안전을 지킨다는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 났다는게 참 슬펐습니다
2. 어느날 보게 된 풍경 2
위에서 말한 그 사거리에서의 일입니다
직진하는 차들이 앞에 택시가 서버려서 사거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바로 신호가 바뀌면서 우측의 차들이 진행을 하기위해 길을 막고 있는
차들에게 경적을 울리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퇴근길은 그때부터 계속 뒤엉키게 되었죠
사거리 한 모퉁이에는 세명의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 차가 그 옆에 세워져 있었기에 그쪽으로 가는데 그들의 대화가 들리더군요
경찰 1 : 이거 정리좀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경찰 2 : 야 오늘 할거 다 처리할려면 바빠 얼른 따라와
그들은 아마 맞은편의 중동(사창가)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인가 봅니다
차들이 엉켜 꼼짝 못하게 되자 우르르 길을 건너 사창가로 들어 갔습니다
10m 쯤 떨어진 횡단보도에선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 났다는게 참 슬펐습니다
3. 집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어느날 집에 들어와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더군요
옥탑방에 가져갈것도 없고 해서 그냥 키만 잠그고 다녔는데..
뭐 도둑이 보기에도 가져갈것이 없었는지 다른건 없어진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애였는지 돈도 안 되는 구형컴퓨터를 가져 갔더군요
툭하면 다운되서 속 썩이긴 해도 그래도 집에서 일할땐 요긴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무슨수가 있을까 싶어 신고한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시절 도덕책에 나온대로 나도 모르게 그랬을뿐...
전화를 해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라고 하자 그러더군요
" 도둑이 들어와 있다는거에요 .. 털고 갔다는거에요? "
무슨 시트콤 보는 기분이더군요
털고 갔다고 하자 알았다고 하고 끊어버립니다
다시 전화를 해 신고가 된건가요? 누가 올건가요? 라고 묻자
" 아 접수 했으니까 끊은거 아뇨 좀 있으면 경찰 갈거요 "
그때 전화받던 경찰 아저씨..귀찮게 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이 글을 통해 사과 드리죠
그리고 얼마후에 경찰들이 왔습니다
그중에 형사란 사람이 지문감식을 한다며 어떤 검은 가루를 칠하고 다녔고
다 끝나자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쓰라더군요
파출소 가서 진술서 쓰고 나와 집에 오니 처음 집에 들어 왔을때부터 두시간쯤 지났더군요
피곤함에 샤워만 하고 자고 .. 다음날 와이프는 검은 가루 때문에 하루종일 걸레로
집안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편지가 하나 왔더군요
"신고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범인을 잡을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사람이 도둑하나 못 잡는다는 말이 맞는거겠죠
그렇지만 그 편지를 찢어 버리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나 하게 됬습니다
앞으론 절대 신고 안 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 났다는게 참 슬펐습니다
4. 신호위반이라네요
얼마전에 스티커를 하나 끊게 됬습니다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이라며 잡더군요
전 절 잡은 경찰에게 난 직좌 동시신호에 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절 잡은 경찰은 제가 적신호에 돌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앞차의 스티커를 끊고 있던 다른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경찰 1 : 무슨 일이야
경찰 2 : 예 이분이 적신호에 유턴했는데 파란불에 돌았답니다
경찰 1 : 아저씨 파란불에는 유턴하시면 안 되요
나 : 여긴 직좌 동시신호에요
경찰 1 : 운전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원래 법적으로 경찰이 제시를 원하면 잘잘못을 떠나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운전면허증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받으면서 이러더군요
경찰 1 :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입니다
나 : 이봐요 .. 난 신호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경찰 1 : 이의신청은 중부경찰서에 가서 하세요
결국 난 억울하게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했습니다
전 바로 근처의 중부경찰서로 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경찰서에서는 날짜를 정해주며 법원에서 즉심을 받으랍니다
이사건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날은 2001년 9월 9일이고
즉심이 잡힌날은 9월 14일 이거든요
즉심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억울해도 일단 스티커는 먼저 받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다시 시간 내서 법원에 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게 대한민국 법이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 났다는게 참 슬펐습니다
5. 이해할수 없는 경찰청 홈페이지
4번 사건이 일어난 그날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 갔습니다
Q&A 게시판에 자초지종을 쓰고 즉심재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즉심재판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제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오늘 ( 5일후 ) 들어갔더니 제 앞 뒤 질문이 모두 처리되었는데..
제 질문은 답변이 올라와 있지 않더군요
그저 미처리라는 꼬리표만 달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 났다는게 참 슬펐습니다
-------------------------------- 요기까지 전에글
오늘 아침에 즉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네이버3회원분들이 이길생각 말라기에 별 기대 없이 갔었습니다
즉심이라는게 어떻게 진행되나 구경이나 할려구요
의경이랑 저랑 세워놓고 상황 묻고 어쩌구 하더니...
이상한 결과가 나오더군요 ㅡㅡ
일단 벌점은 행정 처분이므로 법원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벌금은 사만원에 처한다 ( 켁 ㅡㅡ )
사만원...이유가 뭘까요?
판결문에서 판사는 제 변소(그렇게 말하더군요 ㅡㅡ )를 받아 들일수 없다..
라고 말했는데...2만원 깍아서 4만원이라네요
그거참...6만원 그대로 확정되는거보다 더 찝찝하더군요
둘의 의견이 상반되니 반반해서 3만원?? 도 아니구...왜 4만원??
더 물어 보고 싶었지만..그냥 나왔습니다
솔직히 휴가여독이 덜 풀려서 피곤하기도 했구요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 솔직히 귀찮더군요 ㅡㅡ
정식재판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식재판을 하면 경찰측에서 제가 위반한 증거를 제시하는거라네요
정식재판 하면 이기겠더군요
그런데 그 정식재판이라는게....
해본 사람 말로는 경찰측에서 계속 상고심을 신청한답니다
그럼 제 경우에는 1차는 성남지원에서..
2차는 수원법원에서...글구 3차는 서울의 대법원으로 가야 하는건가요??
시간은 한 이삼년 걸리겠죠?
걍 사만원 주고 왔습니다 ㅡㅡ
불려다니는 시간은 그렇다 치고 수원이니 서울이니 기름값이 아까워서..
같이 재판받은 어떤 사람은 저보고 2만원 깍았다고 축하한다는데..
( 그 사람도 이의신청이었는데 그대로 확정 됬음 )
글쎄요..이거 축하 받을일 맞는건가요?
솔직히 저한텐 2만원보다 재판시간 마추느라 잠 못잔 1시간이 더 아까운데 ㅡㅡ
하여간 그렇게 적절한 타협점(?) 에서 일은 마무리 되었네요
경험담이라면 경험담이니 여기에 올려도 될거 같아서..
오늘 즉심을 받고 결과는 여기에서 올립니다
----------------------- 요기서부터 전에글
*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이 글은 대한민국의 그저 한 국민으로 살고 있는 제가
그동안 경찰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하나하나 적는 글입니다
정치니 뭐니 그런건 잘 모릅니다
그저 한 소시민이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 주십시오
1. 어느날 보게된 풍경 1
저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성남에서는 제일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중의 하나인
신흥역 사거리를 지나게 되는데요
어느날인가 그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한 장애인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절뚝절뚝 열심히 걸어 갔으나
반정도 건넜을 때 신호가 바뀌었고 곧 사거리를 지나 직진하는 차들이
그의 앞뒤로 진행하면서 그는 중앙선 위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로는 편도 4차선...거기에 우회차선까지 9차선의 도로구요
달리는 차들의 속도는 평균 60 km 정도이죠
중안선은 알량한 노란선 두 개만이 그어져 있어 그 장애인은 차들사이에서
보기에도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다음 신호가 들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인이 중앙선에 서 있다고 해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한심하게 생각했던건...
바로 그 사거리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은 뻔하게 보고 있었음에도 신호가 끝날 때 사거리를 건너는 차들을
잡기 위해 꼼짝 않고 차들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단 한 대의 차라도 자칫 부주의해 그 장애인을 치이게 된다면
그 경찰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119에 신고하고 가서 사고처리하고 다시 스티커를 끊기위해 사거리를 지키겠죠
제가 경찰들에게 다가가 저 장애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 경찰은 아주 귀찮다는 말투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 우린 교통단속중이에요 .. 바빠요.. 그리고 저러고 있어도 사고 안 나요 "
국민의 지팡이...3분내에 달려가는 포돌이...
언제나 시민의 옆에서 안전을 지킨다는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 났다는게 참 슬펐습니다
2. 어느날 보게 된 풍경 2
위에서 말한 그 사거리에서의 일입니다
직진하는 차들이 앞에 택시가 서버려서 사거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바로 신호가 바뀌면서 우측의 차들이 진행을 하기위해 길을 막고 있는
차들에게 경적을 울리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퇴근길은 그때부터 계속 뒤엉키게 되었죠
사거리 한 모퉁이에는 세명의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 차가 그 옆에 세워져 있었기에 그쪽으로 가는데 그들의 대화가 들리더군요
경찰 1 : 이거 정리좀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경찰 2 : 야 오늘 할거 다 처리할려면 바빠 얼른 따라와
그들은 아마 맞은편의 중동(사창가)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인가 봅니다
차들이 엉켜 꼼짝 못하게 되자 우르르 길을 건너 사창가로 들어 갔습니다
10m 쯤 떨어진 횡단보도에선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 났다는게 참 슬펐습니다
3. 집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어느날 집에 들어와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더군요
옥탑방에 가져갈것도 없고 해서 그냥 키만 잠그고 다녔는데..
뭐 도둑이 보기에도 가져갈것이 없었는지 다른건 없어진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애였는지 돈도 안 되는 구형컴퓨터를 가져 갔더군요
툭하면 다운되서 속 썩이긴 해도 그래도 집에서 일할땐 요긴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무슨수가 있을까 싶어 신고한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시절 도덕책에 나온대로 나도 모르게 그랬을뿐...
전화를 해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라고 하자 그러더군요
" 도둑이 들어와 있다는거에요 .. 털고 갔다는거에요? "
무슨 시트콤 보는 기분이더군요
털고 갔다고 하자 알았다고 하고 끊어버립니다
다시 전화를 해 신고가 된건가요? 누가 올건가요? 라고 묻자
" 아 접수 했으니까 끊은거 아뇨 좀 있으면 경찰 갈거요 "
그때 전화받던 경찰 아저씨..귀찮게 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이 글을 통해 사과 드리죠
그리고 얼마후에 경찰들이 왔습니다
그중에 형사란 사람이 지문감식을 한다며 어떤 검은 가루를 칠하고 다녔고
다 끝나자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쓰라더군요
파출소 가서 진술서 쓰고 나와 집에 오니 처음 집에 들어 왔을때부터 두시간쯤 지났더군요
피곤함에 샤워만 하고 자고 .. 다음날 와이프는 검은 가루 때문에 하루종일 걸레로
집안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편지가 하나 왔더군요
"신고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범인을 잡을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사람이 도둑하나 못 잡는다는 말이 맞는거겠죠
그렇지만 그 편지를 찢어 버리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나 하게 됬습니다
앞으론 절대 신고 안 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 났다는게 참 슬펐습니다
4. 신호위반이라네요
얼마전에 스티커를 하나 끊게 됬습니다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이라며 잡더군요
전 절 잡은 경찰에게 난 직좌 동시신호에 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절 잡은 경찰은 제가 적신호에 돌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앞차의 스티커를 끊고 있던 다른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경찰 1 : 무슨 일이야
경찰 2 : 예 이분이 적신호에 유턴했는데 파란불에 돌았답니다
경찰 1 : 아저씨 파란불에는 유턴하시면 안 되요
나 : 여긴 직좌 동시신호에요
경찰 1 : 운전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원래 법적으로 경찰이 제시를 원하면 잘잘못을 떠나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운전면허증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받으면서 이러더군요
경찰 1 :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입니다
나 : 이봐요 .. 난 신호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경찰 1 : 이의신청은 중부경찰서에 가서 하세요
결국 난 억울하게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했습니다
전 바로 근처의 중부경찰서로 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경찰서에서는 날짜를 정해주며 법원에서 즉심을 받으랍니다
이사건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날은 2001년 9월 9일이고
즉심이 잡힌날은 9월 14일 이거든요
즉심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억울해도 일단 스티커는 먼저 받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다시 시간 내서 법원에 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게 대한민국 법이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 났다는게 참 슬펐습니다
5. 이해할수 없는 경찰청 홈페이지
4번 사건이 일어난 그날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 갔습니다
Q&A 게시판에 자초지종을 쓰고 즉심재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즉심재판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제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오늘 ( 5일후 ) 들어갔더니 제 앞 뒤 질문이 모두 처리되었는데..
제 질문은 답변이 올라와 있지 않더군요
그저 미처리라는 꼬리표만 달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 났다는게 참 슬펐습니다
-------------------------------- 요기까지 전에글
오늘 아침에 즉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네이버3회원분들이 이길생각 말라기에 별 기대 없이 갔었습니다
즉심이라는게 어떻게 진행되나 구경이나 할려구요
의경이랑 저랑 세워놓고 상황 묻고 어쩌구 하더니...
이상한 결과가 나오더군요 ㅡㅡ
일단 벌점은 행정 처분이므로 법원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벌금은 사만원에 처한다 ( 켁 ㅡㅡ )
사만원...이유가 뭘까요?
판결문에서 판사는 제 변소(그렇게 말하더군요 ㅡㅡ )를 받아 들일수 없다..
라고 말했는데...2만원 깍아서 4만원이라네요
그거참...6만원 그대로 확정되는거보다 더 찝찝하더군요
둘의 의견이 상반되니 반반해서 3만원?? 도 아니구...왜 4만원??
더 물어 보고 싶었지만..그냥 나왔습니다
솔직히 휴가여독이 덜 풀려서 피곤하기도 했구요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 솔직히 귀찮더군요 ㅡㅡ
정식재판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식재판을 하면 경찰측에서 제가 위반한 증거를 제시하는거라네요
정식재판 하면 이기겠더군요
그런데 그 정식재판이라는게....
해본 사람 말로는 경찰측에서 계속 상고심을 신청한답니다
그럼 제 경우에는 1차는 성남지원에서..
2차는 수원법원에서...글구 3차는 서울의 대법원으로 가야 하는건가요??
시간은 한 이삼년 걸리겠죠?
걍 사만원 주고 왔습니다 ㅡㅡ
불려다니는 시간은 그렇다 치고 수원이니 서울이니 기름값이 아까워서..
같이 재판받은 어떤 사람은 저보고 2만원 깍았다고 축하한다는데..
( 그 사람도 이의신청이었는데 그대로 확정 됬음 )
글쎄요..이거 축하 받을일 맞는건가요?
솔직히 저한텐 2만원보다 재판시간 마추느라 잠 못잔 1시간이 더 아까운데 ㅡㅡ
하여간 그렇게 적절한 타협점(?) 에서 일은 마무리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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