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문제에 흑백논리 잣대로 판단하지마라.S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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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난 공부방, 변종독서실 운영해봤던 사람이다. 한 장소에서 허가받지않고 강의하면 불법이다. 특히 변종독서실은 규모도 제법되었기에, 소방시설이나 화장실같은것도 학원뭐시기법에 맞게해야되는데 쌩깠었다.
2. 근데 난 잡히지않았다. 교육청에서 사람이 왔지만 경고만 주고 가버렸다. 학비를 벌려고 했었고, 규모도 영세했기에 적당히 하고 학업에 열중하라는 소리만듣고 말았다
3. 근데 나랑 비슷한방식으로 타워팰리스에서 운영하던 새끼들이있었다. 무슨 월마다 억단위로 돈버는새끼들인데 이새끼들 짤없이 깜빵갔더라.
4. 법을 전공하면서 느낀건, 성문화된 법도 중요하지만 그 취지와 사회적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는거다. 노점상들은 불법이지만, 법이라는거 자체가 사회가 올바르게 커가길 원하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은 구청에서도 건들지 않는다.
5. 불법이니깐 노점상들은 무조건 out이라는 흑백논리는 펼치지않는 일베인이 되었으면 한다
끝 나무아미타불
2. 근데 난 잡히지않았다. 교육청에서 사람이 왔지만 경고만 주고 가버렸다. 학비를 벌려고 했었고, 규모도 영세했기에 적당히 하고 학업에 열중하라는 소리만듣고 말았다
3. 근데 나랑 비슷한방식으로 타워팰리스에서 운영하던 새끼들이있었다. 무슨 월마다 억단위로 돈버는새끼들인데 이새끼들 짤없이 깜빵갔더라.
4. 법을 전공하면서 느낀건, 성문화된 법도 중요하지만 그 취지와 사회적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는거다. 노점상들은 불법이지만, 법이라는거 자체가 사회가 올바르게 커가길 원하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은 구청에서도 건들지 않는다.
5. 불법이니깐 노점상들은 무조건 out이라는 흑백논리는 펼치지않는 일베인이 되었으면 한다
끝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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