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무상공기 드립 내가 반박해줌.ssul > 웹소설-내가 만드는 이야기

노회찬이 비유력이 좋다고 느끼는 건 얼핏 듯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비슷한 점을 과대포장해서 비교하기 때문임

무상의료를 하면 당연히 의료소비가 늘어나는데 노회찬은 이를 공기와 비교해서 무상공기한다고 공기소비가 늘어나냐는 식의 말장난으로 일관함

이는 이미 지난 서울시장 선거때 오세훈을 토론에서 바를때 노회찬이 잘 쓰는 비유 종특임

그러나 노회찬의 무상공기 드립은 전부 엉터리 비유에 불과함

무상의료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함

그러나 무상공기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대기개선비용을 제외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없음

무상의료는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이를 재분배하는 과정이 필요

이를 위해 의료보험제도를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했고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는 대형병원 및 제약회사 등과 싸우고 있음

이건 모두 매년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싸우는 것임

그러나 무상공기는 사람이 한번에, 혹은 하루에 소모하는 공기의 양은 일정함

그리고 무상의료처럼 무상이라고 의료쇼핑하고 의료과소비할 수도 없음

무상공기라고 무상의료처럼 공기과소비하면 당장 과호흡으로 온몸에 경련 일어나고 심하면 지옥에 있는 노짱 보러갈 수도 있음(가장 간단한 응급처치법은 비닐봉지 얼굴에 뒤집어쓰고 숨쉬면 됨, 그럼 공기과소비하다 생긴 과호흡으로 인한 경련 증상 등이 회복됨)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기의 양은 지구상의 60억 인구가 모두 소모해도 티도 안날 정도로 사실상 무상의료와는 달리 무한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아직까지 지구에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도 남아있고 공기가 부족해질 염려는 전혀 없음)

더구나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해야 하는 현재의 의료제도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질병과 환자의 현재 부담율을 줄이는 것도 벅찬데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너도나도 자신이 아프든 안아프든 한정된 자원을 여기저기서 의료쇼핑을 하면서 함부로 낭비할 것이 뻔함

이미 그건 내가 보건소에 병특으로 근무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건소에 매일 들러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진통제니, 파스니 하는 걸 타간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음

그분들은 그런 약을 병원들을 다 돌아다니며 의사들에게 호통치다싶이 무조건 약을 달라고 떼를 쓰거나 심지어는 병원 안에서 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수준의 난동을 부려 결국 원하는 만큼의 약을 타서 집에 가져가 다른 노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거나 보관하는 실정임

이렇게 되면 정말 한정된 의료재정자원의 집중이 필요한 환자들은 재정부족으로 전혀 국가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반대하지만 암이나 심장병 같은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수준에 준하는 비급여의 경우를 합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본인부담율을 전체 병원비의 5% 수준으로 국민들의 중증치료 의료비 지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세줄요약하면

무상공기=무한한 자원

무상의료=한정된 자원

노회찬의 무상의료=무상공기 드립 f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