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등록금 공약부분 토론을 보고.ssul > 웹소설-내가 만드는 이야기

제가 바로 선별적 복지와 무차별 복지를 제일 잘 설명하는거라고 본다.

 

가정형편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의 차이와 닥치고 전부다 등록금 반값.

 

전자와 후자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어떤 정책이 실현성이 있는지 보이지 않나?

 

 

문재인이 말하는건 이런거다.

 

"참여정부때 우리가 등록금 인상시킨거 인정한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등록금 반값 추진하고 있다.

근데 너네들이 반대해서 반값등록금 못하지 않았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원인을 파악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어보고 그런 일들이 더 안생기게 할 방안같은건 제시 못하지

 

단지 우리때 잘못했으니 우리가 내리겠다... 사람 칼로 찌르고 칼로찌른건 미안하니 치료해 주겠다? 이런거랑 뭐가 달라?

 

등록금이 인상됐던 원인 노무현정권때 부동산 거품과 일치 하지 않냐?

대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로 해재꼇으니

너도나도 시설 자꾸 짓고 만들고 꾸미고 해대니 돈이 안올라가??

 

그런거에 대해서 집고 넘어갈려고 하니까 사학법드립치는 거 보면 쟨 아니다 싶은게 바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