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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확정받은 서민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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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02 회 작성일 24-04-06 03: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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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피학을 즐기며 하우스 슬레이브가 소원이라는 참 섹스러운
 
처자였습니다.  몇번의 만남을 통해 처음으로 야외 노출 사진도 찍어보고, 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도
 
해 보았습니다. 여성의 주도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신의
 
노출 사진을 성인게시판에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이 게시판에 사진을 게재하려면 작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은 자격이 없으니 대신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없이 재밌을거 같아서 3차에 걸쳐
 
15장 정도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적당한 조회수와 댓글이 달리더군요. 제 아이디로 쪽지가 날라와 중간에
 
전달하기도 그래서 처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지 하루는 부산 사이버수사대라면서 해당 여성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인사이트에 노출사진을
 
올렸나며 참고인 조사를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리저리 알아보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라서 국내의 웹하드와는 달리 제가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제가 일하는 가게로 사복을 입은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쳐 계속 거부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며 겁을 주더군요.
 
가슴이 작고 평범한 소시민인 저는 시키는대로 경찰서에 가 참고인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남녀 각 1명의 형사는
 
해당 처자가 증언을 하였으니 솔직히 시인하라고 하였으나 경찰의 말만 믿으면 병신이라는 주위의 사례를 보고는
 
끝까지 아니라고 버텼습니다.  형사는 처자와 대질 신문하겠다며 고함을 질렀으나 저는 계속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검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겁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해당 처자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자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법원명령문이 날라오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벌금의 액수를 줄이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으로 오라고 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장 안으로 들어서니 20여명의 피고인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를
 
기다리며 다른 사건들을 구경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벌금감액 불가. 남녀 상호 폭행으로 남자
 
200만원, 여자 벌금 100만원.  감액 불가. 은행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은행 직원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계속 판사의 말을 자르고
 
자신의 말만 했습니다. 그러자 참다 참다 판사가 재판 진행을 위해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자신의 억울함
 
을 토로 하더군요. 이에 판사가 사법부의 위엄을 무시하는 것은 안된다고 최종 경고를 하는데도 여성은 자신의 말을
 
계속 주장. 판사가 감시재판을 선고하며 여성을 구치소에 수감시키더군요. 이것을 보며 저는 이미 벌금 감액은
 
안되겠구나 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벌금 감액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렇다고 하자 무죄도 아니고 약식명령을 판단한 판사의 벌금 책정은
 
적당한거 같다고 정식재판을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문을 제출하면 벌금 액수를
 
낮출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것도 소용없을거라고 말 하더군요. 이미 마음이 꺽인 저는 정부와 사법부라는 거대한
 
트럭에 치인 개의 심정으로 재판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법원 1층에 내려오니 허탈한 마음으로 너무 쉽게 포기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힘 없고 빽 없는 서민인
 
저로서는 비싼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도 없고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도 부담이 되어 교통사고를 당했다
 
생각하고 미련을 내려 놓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수 많은 성인 사진과 동영상들..이것을 올리는 사람은 모두 범죄자 입니다. 아니 재수 없게
 
표적 수사에 걸리고 돈 없고 빽이 없어서 당해야만 하는 서민인 제가 범죄자 입니다.  저 같은 서민이 낸 벌금으로
 
4대강이나 자원외교 같은 뻘 짓에 국가예산이 소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한국이 싫어집니다.
 
태국 아가씨들은 한국 중년남들을 사랑해 준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겠지요... 
 
태국으로 탈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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