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현직 경찰들 “구속 불투명, 처벌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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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04.99099001186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4일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들은 가해 학생 2명이 구속되거나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A 경관은 “여성청소년과는 기본적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찍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소주병 등 도구가 사용됐는데, 가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도구를 처음부터 폭행할 목적으로 소지했느냐, 아니면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도구를 사용했느냐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사건이 계획된 것보다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경관은 바로 이 ‘여론’이 수사관의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 경관 또한 “사건을 형사과에서 수사하느냐,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구속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인권보호도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헬피엔딩?
[부산 여중생 폭행]현직 경찰들 “구속 불투명, 처벌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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