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장관 "연금개혁, 조기 결론보다는 22대 국회서 토론 필요"(종합)
페이지 정보
본문
공유하기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열고 성과·계획 설명
"정부라고 전공의 행정처분 하고 싶겠나…이른 복귀 간곡히 부탁"
착석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에서 합의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임기 내 연금개혁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정부를 믿어달라"며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와 고민은 22대 국회에서 토의하면 될 것"이라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하려면 어렵겠지만, 최소한 기초연금 포션과 보험료 인상 속도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 토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금개혁을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먼저 안을 내기보다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국민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응급의학 전공의들, 대통령에게 전달할 책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이날도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정부라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처분하고 싶겠나.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현재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공의 처분은 법 규정대로 해오다가 3월 말부터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또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 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도 해주시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