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총리, 의료계에 의대 증원 '과학적 단일안' 거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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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주재…"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5.2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의정(醫政) 간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단일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비수도권 국립대들의 건의를 수용해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천명을 목표로 했던 내년도 의대 증원 폭은 대학들의 최종 판단에 따라 1천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런 조치는 내년도 입시에만 적용되며 매년 2천명 증원이라는 애초 정부의 원칙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그간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었는데, 한 총리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는 대화에 앞서 의대 증원 백지화가 충족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5.22 [email protected]
이 밖에 한 총리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내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감을 내며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은 상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랜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준비했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해 주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라며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 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참여율은 미미했다"면서 3개월 넘게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추가 수련 기간이 석 달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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