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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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추진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의 골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44572
오늘도 새로운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65세 이상은 운전을 제한하겠다고 하네요.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나이로 끊어 일괄 제한하는 정책이라니 참으로 우리나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들이기 싫다는걸로 보이거든요.
시행된다면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층은 타 지역으로 이동이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강제될텐데 여건이 그리 좋지 못하니까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곳이나 수도권은 노인층 수요가 생겨 집값이 오를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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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는사이에 실시간으로 기사 내용이 바뀌는군요..
다른 기사에 따르면 “[논란이 커지자]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라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162?sid=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44572
오늘도 새로운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65세 이상은 운전을 제한하겠다고 하네요.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나이로 끊어 일괄 제한하는 정책이라니 참으로 우리나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들이기 싫다는걸로 보이거든요.
시행된다면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층은 타 지역으로 이동이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강제될텐데 여건이 그리 좋지 못하니까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곳이나 수도권은 노인층 수요가 생겨 집값이 오를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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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에 따르면 “[논란이 커지자]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라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16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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