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직구 혼선에 "홍수는 막아야"…여당중진 거론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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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범람하는데 제방공사 논하는 건 탁상공론…안전과 기업보호는 포기 못해"
정책 비판 목소리엔 다른 결…"함께 세심히 살필 때…정부 여당 함께 풀어가야"
서울시, 중국 플랫폼 중심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와 철회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 위해성과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냐"며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며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여당 내에서 정부 정책 혼선을 둘러싸고 일부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여당 중진의 처신"을 거론하면서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명찰추호란 사리가 분명해 극히 작은 일까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작은 것도 빈틈없이 살핀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다만 오 시장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중진이 누구인지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게시글 말미에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불편이냐 생존이냐"
[오세훈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원천 봉쇄 중이다.
시는 정부 부처 간 안전성 검사 중복에서 오는 행정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해 검사 대상·시기 등을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안전성 검사를 위해 이달 중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검사 비용의 50%를 분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시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대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국내 소비자와 산업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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