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경증·외래환자 줄일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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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구체화…"병원 간 역할 분담으로 의료공급체계 정상화"
전공의 근무 "주 80→60시간"·연속근무 "36→24시간"…"수련환경 근본적 개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2024.5.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종별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를 통해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시키고, 전공의들의 불만을 부른 과도한 근무시간과 열악한 수련환경 등은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전공의 수련 가능 병원 확대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상급종합병원 외래·경증 진료 대폭 줄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 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다른 병원 간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총 185곳의 "진료협력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는 환자 총 1만8천119명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 관리를 한 사례는 1만7천593건이고, 환자와 상의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치료받은 사례는 526건이다.
정부는 이달 9일과 14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상당 수준의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의 역할과 병원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조속히 확정"…"전공의 수련체계 근본 개선"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酬價) 개선의 우선순위,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교통정리"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각 의대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 대기하는 환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진료" 시간 24.7분→19.5분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아래서 응급실의 과부하 여부를 확인할 결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시의 24.7분에서 5월 둘째 주 19.5분으로 줄었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인 238.9분보다 감소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5% 감소한 2만2천829명(평시의 69%)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천55명으로, 1% 줄어 평시의 92%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0.9% 감소한 2천823명으로 평시의 85% 수준이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0.4% 증가한 7천6명(평시의 95%)이었다.
이달 17일 현재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96%인 391곳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일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일주일 사이 1곳 늘어 17곳이 됐다.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일주일 사이 모두 증가했다.
16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1.5% 증가한 1천 347명으로 평시의 92% 수준이었다.
증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단계) 환자는 3.4%, 경증 환자는 3.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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