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 이번주 재심의…"조속 마무리"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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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교 학칙 개정 완료…아주대·인하대 등 최종 공포만 남은 곳도

정부 "학칙 개정은 법적 의무…조속히 마무리해달라"

차의과대도 20일 내년도 모집인원 논의…총증원 규모 1천489∼1천509명

의대 증원 반대 피켓시위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도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대학들도 이번 주 재심의에 나선다. 대부분 조속히 마무리해 의대 증원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대학마다 학칙 개정 절차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교무회의, 교수회나 대학평의회 등을 거쳐 총장이 공포하는 과정을 밟는다.

학칙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17개교 가운데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개정안 내부 절차인 교무회의, 대학평의회 심의 등은 통과했고, 최종 공포 절차만 남았다.

이들 대학을 빼면 15개교는 학칙 개정 작업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게 되며, 대부분 대학이 조속히 학칙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21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전국에서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한 바 있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교무위원들의 입장이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총장님 교체 시기가 맞물리며 재심의 일정이 늦어졌다"며 "(이번에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대도 23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경북대는 지난 16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었으나, 의대 정원 증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다만, 경북대는 당시 의대 정원 증원안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무전공 확대, 국제학부 신설 등 당시 다른 안건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의대 증원안이 함께 제동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며 "분위기상으론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충북대 역시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충북대는 애초 14일 교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로 심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학칙 개정을 한 차례 중단한 강원대 역시 이번 주 중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학들도 학칙 개정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대학이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후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었든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더는 미룰 구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의대를 중심으로 학칙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대학도 있지만, 정부는 학칙 개정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또 고등교육법은 대학 총장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 명령할 수 있고,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위해 이동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 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각하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도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한 차의과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논의한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천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천509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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