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심의 앞 노사 여론전…액수·차등적용 격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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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심의 개시…"영세업자 감당 안돼" vs "실질임금은 하락"
한은 보고서·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에 돌봄업 차등적용 논란
최저임금위 위원 임기 내일 시작, 내주엔 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내주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다. 2024.5.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개시를 앞두고 노사가 장외에서부터 여론전을 펼치며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1만원을 눈앞에 둔 최저임금 액수는 물론 돌봄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 사측 "너무 많이 올랐다" vs 노측 "실질임금은 하락"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올해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만원을 넘을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경영계의 요구가 커진 업종별 차등 적용도 큰 쟁점이다.
심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300만1천 명(13.7%)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물가와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둔 이맘때 이런 통계를 발표하고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음을 강조하며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의 근거로 활용했다.
격차 좁히지 못하는 '노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3.7.6 [email protected]
반면 노동계는 통계 방식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미만율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참고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자료로 활용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는 경총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한 것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 격차가 꽤 크다.
2022년의 경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미만율은 3.4%,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론 12.7%다.
노동계는 그나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수치가 임금 산입범위, 시간 단위 등에서 더 정교하다고 보지만, 경총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한 미만율조차 유급 주휴시간이 반영돼 있지 않아 과소 추계됐다는 입장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통계 자체가 불완전해 최저임금 근로자 현황을 정확히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은 노사가 대체로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위원들이 대체로 한계를 인식하고 있어 심의에 크게 반영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경우 지난 몇 년간 물가 인상률을 고려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노동자 장보기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최저임금 서비스 노동자 장보기 기자회견'에 한 참석자가 구매한 식료품들이 펼쳐져 있다. 2024.5.16 [email protected]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오는 20일 출범시키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년과 2023년 실질임금이 각각 0.2%, 1.1% 하락한 점을 들어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 보고서에 "최저임금이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인상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며 2021∼2023년 인상률은 이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 돌봄업종 등 차등 적용 논란 거셀 듯
노사가 격돌하는 또 다른 지점인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 더욱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노동계가 반발하며 일찌감치 논란에 불이 붙었다.
경총은 16일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당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속한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1.7%, "가사·육아 도우미"가 분포한 "가구 내 고용활동"의 미만율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60.3%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들 업종의 미만율이 높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수용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이런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작년 도입하려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늦어지며 오는 8∼9월께 들어올 예정인데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만5천원 안팎인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과 비교해 큰 강점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차별정책 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9 [email protected]
노동계는 그러나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의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최저임금과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병행하는 국가의 경우도 대체로 국가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일부 업종 및 지역의 최저임금을 국가최저임금보다 낮추는 데 목적을 둔 우리 경영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전 업종 동일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인지도 해마다 노사가 해석을 달리하는 지점이다. 나라별 통계 기준이 달라 어느 쪽이든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OECD 28개국 중 15위,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13위로 중간쯤이다.
근로자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각각 7위, 8위로 상위권인데, 김 이사장은 통계 자료와 산정기준을 달리하면 이 순위는 크게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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