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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의료계, 사법부 판단 수용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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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92 회 작성일 24-05-17 1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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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기각에 "당정, 의료개혁 성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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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이상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며 "의료인들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 개선을 함께하겠다는 뜻에 변함없다"며 "의료인들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 또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일종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 의료역량 강화는 유사시 국가 방위 핵심 요소이기도 하며 의료 격차가 큰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사무총장은 21대 국회 국방위 간사로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차기 국회에서도 재발의하겠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방의대 설립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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