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의사 파업 현황과 한국의 의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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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를 하게되면, 의사는 환자때문에 파업하면 안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바탕으로 환자를 위하기에 파업을 하면 안된다. 란 견해를 가진 분들이 간혹 계시고
해외 의사들은 파업하지 않는데, 한국만 유난이란 의견들이 간혹 보여서...
제가 궁금해서 몇일 전에 찾아본 구글 한글검색 결과를 올려봅니다.
최근 1년 이내로만 한정해도 최소 5개국에서 의사 파업 소식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전해졌네요.
1. 영국 의사 파업.
https://www.youtube.com/watch?v=mE7xKeY3Ndk
이건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영국 의사의 절반에 달하는 수련의들이 정부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파업 이후 이번이 벌써 10번째입니다.
이들은 15년간 물가상승률 이하의 임금 인상을 보상하라며 정부에 35%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2. 나이지리아 의사 파업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10
나이지리아 연방수도부 전공의협회(ARD, 이하 협회)에 따르면 근무 환경과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전공의가 연간 2천 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일평균 5~6명의 의사들이 자국을 떠났다.
나이지리아는 정부 예산에 따라 공공 의료인의 급여체계가 달라지는데 몇 년째 변동이 없자 협회가 올해 초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연방정부 예산 중 건강부문에 단 5%만을 배정한 것에 반대한다”면서 “의료 장비와 급여의 부족은 국가의 건강관리체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강부문 예산은 총 1조 3,300만 나이라(약 1조 2,000억 원)로 책정됐다.
지난해 7월 26일, 나이지리아 국·공립병원 레지던트 의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정부와 협상 끝에 8월 11일 파업을 종료했지만 이 여파로 의료시스템은 마비됐고 의사들의 해외 이직은 증가했다. 당시 의료 파업의 주된 이유로 야간근로시간 단축,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 임금 인상 등이 제시됐다. 노후화된 병원시설로 의료인이 사망했던 사건과 더불어 열악한 급여체계는 지금도 정부와 협상 중이다.
3. 미국 서부 의료계 파업
https://www.chosun.com/video_photo/2023/10/06/VC6AT7NEKFAPRE2NJZFWBYQXOQ/
미국 전역에 걸친 주요 비영리 의료기관인 카이저 퍼머넌트의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이 4일(현지시각) 오전 6시를 기해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카이저 퍼머넌트는 미국 서부 지역에 거점을 둔 병원 네트워크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리건 등지에 40여개 병원과 620개의 진료소에서 환자 1270만명을 관리하고 있다. 2만4천여명의 의사와 6만8천여명의 간호사, 21만여명의 의료 기술직과 사무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4. 프랑스 의사 파업
https://medigatenews.com/news/2187175746
다수의 프랑스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반의(GP) 약 4000명이 의사 가운을 입고 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 프랑스 일반의들은 지난해 12월 1일과 2일 기본 상담료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1차 시위를 벌였지만 보건당국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부터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의 파업으로 일반의 약 30%가 진료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시위는 파리 판테온(Panthéon) 광장에서부터 보건부로 행진하는 가두시위로, 프랑스 의사들의 불만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5. 독일 의사 파업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131
독일 내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고된 파업으로 독일 전역의 수천 개의 병원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일주일 전 파업이 발표되었을 때 더크 하인리히(Dirk Heinrich) 버쇼분트 협회(Virchowbund Association)의 연방 회장은 "어디를 보더라도 현재 거의 모든 의사들의 진료가 엄청나게 과부하 상태"라고 말했다. 버쇼분트는 국내 모든 등록 및 외래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독일은 의사 정원을 늘렸는데도 파업 안했다고 우리나란 왜 파업하냔 얘기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독일 의사도 파업했습니다.
오히려 의사 정원을 늘리라고 파업하는거죠.
이유는 독일 의사의 월급은 일종의 공무원처럼, 연차와 직급에 따라 올라갑니다.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어 우리나라처럼 당일 병원 문 열고 들어가는건 엄두도 못내구요.
업무 총량이 일정하기에 의사가 늘어나면 일정한 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 대신, 본인의 업무량이 줄어듭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더 뽑아달라고 항상 요구하지만, 안뽑아주는것과 유사하죠.그런데 한국은 왜 더 뽑는걸 반대하고, 국가는 더 뽑으려고할까요?
왜냐하면 한국은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답게, 의사들도 자영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OECD 평균 공공 병상 비율 72%에 비해서, 한국의 공공병상은 고작 9.7%입니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83558
공공병상의 비율이 저따위밖에 되지 않으니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같은, 돈 벌지 못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푸대접을 받고.
대형병원들은 응급의료센터 보다 대형 암센터들만 짓고 있는게 한국 의료 현실이죠.
자영업자들이 대체 필수의료에 왜 돈을 투자하겠습니까?또한 이번 사태에 큰 이유는,
대체불가능한 값싸고 밤새 부려먹어도 탈없는 노동력인 전공의에게 대학병원의 상당한 짐을 지우고있었다는겁니다.
의료대란 이유 있었네…전공의, 도쿄대는 10% 서울대는 4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047#home
지난해 말 기준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740명으로 전체 의사의 46.2%를 차지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40.2%, 삼성서울병원은 38%,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 33.8%이다. 오래된 병원일수록 전공의 티오(정원)가 많다. 빅5가 아닌 고려대(안암·구로·안산) 병원도 35%이다.
일본 도쿄대 의학부 부속병원의 가이드북(2023~2024)에 따르면 의사는 1774명(비상근 포함), 레지던트는 201명이다.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전공의 비율이 10.2%이다. 지역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낮아진다. 미국 메이요클리닉(로체스터 본원)도 레지던트 비율이 10.9%이다.일반적인 의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있다는것도 알고, 의사의 숫자도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의료 시스템으로 단순히 의사의 숫자를 늘린다고 여러 의료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여러 의료 문제들이 발생하고, 여러곳에서 파업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저도 이번 의사 파업이 어떻게 끝나게 될 지 궁금합니다.
다만 전공의 파업과 대학병원 마비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 될 것이며
필수의료의 공백은 점차 심화될 것입니다.
부족한 공공병원으로 인한 필수인력들의 일자리 부족과
전공의들에게 기대어 이루어지는 현행 대학병원들의 진료행태가 계속 유지되는 한에는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바탕으로 환자를 위하기에 파업을 하면 안된다. 란 견해를 가진 분들이 간혹 계시고
해외 의사들은 파업하지 않는데, 한국만 유난이란 의견들이 간혹 보여서...
제가 궁금해서 몇일 전에 찾아본 구글 한글검색 결과를 올려봅니다.
최근 1년 이내로만 한정해도 최소 5개국에서 의사 파업 소식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전해졌네요.
1. 영국 의사 파업.
https://www.youtube.com/watch?v=mE7xKeY3Ndk
이건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영국 의사의 절반에 달하는 수련의들이 정부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파업 이후 이번이 벌써 10번째입니다.
이들은 15년간 물가상승률 이하의 임금 인상을 보상하라며 정부에 35%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2. 나이지리아 의사 파업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10
나이지리아 연방수도부 전공의협회(ARD, 이하 협회)에 따르면 근무 환경과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전공의가 연간 2천 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일평균 5~6명의 의사들이 자국을 떠났다.
나이지리아는 정부 예산에 따라 공공 의료인의 급여체계가 달라지는데 몇 년째 변동이 없자 협회가 올해 초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연방정부 예산 중 건강부문에 단 5%만을 배정한 것에 반대한다”면서 “의료 장비와 급여의 부족은 국가의 건강관리체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강부문 예산은 총 1조 3,300만 나이라(약 1조 2,000억 원)로 책정됐다.
지난해 7월 26일, 나이지리아 국·공립병원 레지던트 의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정부와 협상 끝에 8월 11일 파업을 종료했지만 이 여파로 의료시스템은 마비됐고 의사들의 해외 이직은 증가했다. 당시 의료 파업의 주된 이유로 야간근로시간 단축,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 임금 인상 등이 제시됐다. 노후화된 병원시설로 의료인이 사망했던 사건과 더불어 열악한 급여체계는 지금도 정부와 협상 중이다.
3. 미국 서부 의료계 파업
https://www.chosun.com/video_photo/2023/10/06/VC6AT7NEKFAPRE2NJZFWBYQXOQ/
미국 전역에 걸친 주요 비영리 의료기관인 카이저 퍼머넌트의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이 4일(현지시각) 오전 6시를 기해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카이저 퍼머넌트는 미국 서부 지역에 거점을 둔 병원 네트워크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리건 등지에 40여개 병원과 620개의 진료소에서 환자 1270만명을 관리하고 있다. 2만4천여명의 의사와 6만8천여명의 간호사, 21만여명의 의료 기술직과 사무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4. 프랑스 의사 파업
https://medigatenews.com/news/2187175746
다수의 프랑스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반의(GP) 약 4000명이 의사 가운을 입고 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 프랑스 일반의들은 지난해 12월 1일과 2일 기본 상담료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1차 시위를 벌였지만 보건당국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부터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의 파업으로 일반의 약 30%가 진료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시위는 파리 판테온(Panthéon) 광장에서부터 보건부로 행진하는 가두시위로, 프랑스 의사들의 불만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5. 독일 의사 파업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131
독일 내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고된 파업으로 독일 전역의 수천 개의 병원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일주일 전 파업이 발표되었을 때 더크 하인리히(Dirk Heinrich) 버쇼분트 협회(Virchowbund Association)의 연방 회장은 "어디를 보더라도 현재 거의 모든 의사들의 진료가 엄청나게 과부하 상태"라고 말했다. 버쇼분트는 국내 모든 등록 및 외래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독일은 의사 정원을 늘렸는데도 파업 안했다고 우리나란 왜 파업하냔 얘기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독일 의사도 파업했습니다.
오히려 의사 정원을 늘리라고 파업하는거죠.
이유는 독일 의사의 월급은 일종의 공무원처럼, 연차와 직급에 따라 올라갑니다.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어 우리나라처럼 당일 병원 문 열고 들어가는건 엄두도 못내구요.
업무 총량이 일정하기에 의사가 늘어나면 일정한 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 대신, 본인의 업무량이 줄어듭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더 뽑아달라고 항상 요구하지만, 안뽑아주는것과 유사하죠.그런데 한국은 왜 더 뽑는걸 반대하고, 국가는 더 뽑으려고할까요?
왜냐하면 한국은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답게, 의사들도 자영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OECD 평균 공공 병상 비율 72%에 비해서, 한국의 공공병상은 고작 9.7%입니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83558
공공병상의 비율이 저따위밖에 되지 않으니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같은, 돈 벌지 못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푸대접을 받고.
대형병원들은 응급의료센터 보다 대형 암센터들만 짓고 있는게 한국 의료 현실이죠.
자영업자들이 대체 필수의료에 왜 돈을 투자하겠습니까?또한 이번 사태에 큰 이유는,
대체불가능한 값싸고 밤새 부려먹어도 탈없는 노동력인 전공의에게 대학병원의 상당한 짐을 지우고있었다는겁니다.
의료대란 이유 있었네…전공의, 도쿄대는 10% 서울대는 4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047#home
지난해 말 기준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740명으로 전체 의사의 46.2%를 차지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40.2%, 삼성서울병원은 38%,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 33.8%이다. 오래된 병원일수록 전공의 티오(정원)가 많다. 빅5가 아닌 고려대(안암·구로·안산) 병원도 35%이다.
일본 도쿄대 의학부 부속병원의 가이드북(2023~2024)에 따르면 의사는 1774명(비상근 포함), 레지던트는 201명이다.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전공의 비율이 10.2%이다. 지역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낮아진다. 미국 메이요클리닉(로체스터 본원)도 레지던트 비율이 10.9%이다.일반적인 의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있다는것도 알고, 의사의 숫자도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의료 시스템으로 단순히 의사의 숫자를 늘린다고 여러 의료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여러 의료 문제들이 발생하고, 여러곳에서 파업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저도 이번 의사 파업이 어떻게 끝나게 될 지 궁금합니다.
다만 전공의 파업과 대학병원 마비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 될 것이며
필수의료의 공백은 점차 심화될 것입니다.
부족한 공공병원으로 인한 필수인력들의 일자리 부족과
전공의들에게 기대어 이루어지는 현행 대학병원들의 진료행태가 계속 유지되는 한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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