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성준 "전국민 25만원法, 당론 발의…與와 선별지급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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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지급" 물러설 가능성 밝히며 협상 여지…"정부 입장 고려 용의"
"예산편성권 침해 위헌" 與 지적에는 "달 아닌 손가락 보나"
기자간담회 연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달 말 당선자 총회 워크숍에서 (법안을) 보고하고 총의가 모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여당에는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는다"면서도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그러한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기존 민주당은 변함없긴 하지만 "선별지급"으로 협상의 여지를 둔 만큼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 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편성권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민생회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회복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데 정부와 여당은 손가락만 가리키며 위헌시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즉각적인 민생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국회가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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