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가차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불충분…대책 보완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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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위 모두발언…교제폭력 검거 인원, 2020년 8천900명→2022년 1만2천명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서 발언하는 신영숙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14일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과 예방은 물론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가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교제 살인·폭력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제 폭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비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교제폭력 사건 검거 인원은 1만2천841명으로, 2020년(8천982명)보다 42.9% 증가했다.
신 차관은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신고한다 해도 접근금지나 분리 조치 등 별도의 처벌법이 없는 탓에 강력범죄로 진행할 우려가 있어 신변보호 조치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피해가 경미한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이 보완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각 부처의 교제 폭력 피해 방지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신 차관은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교제 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각계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화성시와 서울 서초구 강남역 등에서는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하지만 교제폭력과 스토킹 방지 등에 대한 정책을 맡은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여가부는 강남역 의대생 연인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9일 "정부는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왔다"며 "그런데도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교제 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신 차관 명의의 입장을 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서 발언하는 신영숙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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