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를 실시간으로 뒤흔드는 중인 비자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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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 쓰는 Nacht입니다. 오늘은 물건너 사정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현재 위험수위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유게에도 관련글이 올라왔었습니다만, 통일교 문제나 방위비 증강을 위한 증세->증세 반발이 일자 주민세 감면이라는 이상한(...) 정책을 들고 와 세간의 빈축을 사기도 했고, 분명 이들 요인이 내각지지율의 하락을 불러온 중요한 팩터인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작년 연말부터 일본 정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통일교 문제도, 증세문제도 아니고 다름아닌 자민당 내 파벌에서 발생한 비자금 문제이며 이는 일본 정계를 현재진행형으로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2월 중순에 접어드는 약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현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대형
스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한국 국내에는 관련된 보도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사건의 발단
(NHK 특설사이트에서 인용. 이하 본문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사진은 동 사이트에서 인용했습니다)
한 대학교수가 자민당 내 파벌중 5개 파벌이 2018-2021년의 약 4년여에 걸쳐, 정치자금 모금파티의 수입 약 4000만엔분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지난 해 11월 18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파벌정치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폐해가 수십년간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파벌정치 자체가 이 글의 주제는 아니기에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하면, 자민당 내 유력인사를 중심으로 당내 파벌이 존재해왔으며이 파벌들은 매번 내각이 조직될 때마다 내각총리대신과 파벌간 조정을 거쳐 입각할 인사를 배당받아 왔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로는 자민당 내의 또다른 여야라고도 할 수 있으며, 물론 신인 정치인 육성이나 당내 협치 등 긍정적인 부분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반면 단순한 정책연구집단이라는 명분으로 결성된 파벌이 독자적인 재정권을 갖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그 부정적인 부분도 학계나 언론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이 운영하는 あさがくナビ에서 인용)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70년대 5개 파벌로 출발한 자민당 내 파벌은 그 뒤 80년대에는 리쿠르트 사건이라는 비리사건,90년대에는 소선거구제 도입 등의 굵직한 사건을 걸쳐 이합집산이 있어왔으며 결과적으로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자민당 내 파벌은 아베/모테기/니카이/모리야마/기시다/아소 총 6개 파벌이 존재했습니다.(왜 과거형인지는 후술합니다)
즉 5개 파벌에 대한 고발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파벌이 얽혀있는 문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 정치자금 파티란 무엇인가
일본에서 정치자금을 모으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많은 게 이 정치자금 (모금)파티입니다.정치단체(정당, 정치인 등)에 의해 주최되는 파티로, 여기에서 발생한 수입은 해당 단체 및 정치인의 주요 자금원이 됩니다.참가자는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장당 2만엔에 판매되고 있으며, 한 사람이 복수의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드물지 않습니다.
자민당의 대형 파벌이 주재하는 파티 정도가 되면 참가자가 수천명 이상의 경우도 흔하고, 오가는 돈은 수억엔에 달합니다.다만 특정 단체와의 유착을 금하기 위해, 일본의 정치자금법에서는 [1회의 정치자금 파티에서 동일 인물 혹은 단체로부터 20만엔 이상의 지불이 발생할 경우 그 성명과 금액 등을 수지보고서에기입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자금 문제에서 주요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인데, 20만엔 이상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기재에서 누락된 케이스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NHK의 취재에 응한, 매년 자민당의 파티 티켓을 구입해왔다는 익명의 한 업계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업계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 일이 있을때 부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죠. 뭔 일이랄까 뭐 말하자면 보험을 걸어둔달까.파티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티켓 구입을)부탁한다는 연락이 오거든요. (Q: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물론이죠]
여기서 티켓 구입을 부탁한다는 사람들은 바로 자민당 소속 정치인들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위 그림과 같은 원리인데요. 즉 파벌에서 파티를 주최할 때 각 의원별로 노르마, 즉 할당이 발생합니다.그리고 각각의 의원은 이 티켓 할당수를 판매할 책임이 생깁니다. 이 할당을 채우기 위해, 파티에 참가할 각종 단체의 관계자들에게연락을 취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위 업계관계자의 증언으로 돌아와서, 증언한 업계 관계자 A씨와 의원 B씨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면A씨가 B씨에게 구입한 티켓은 20만엔 미만으로, 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A씨는 B씨 한 명에게서만 티켓을 구입하지는 않았고, 의원 C, D,. E... 이렇게 복수의 의원에게서 티켓을 구매합니다.모든 거래에서 그 해당거래 자체만으로는 모두 20만엔 미만으로 기재의 책임은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티켓으로 참가할 수 있는 파티는 모두 같은 파티입니다.즉 판매한 의원은 제각각이지만, 결국 해당 파티에 대해 A씨가 지불한 금액은 20만엔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에 달하고법적으로는 여기서 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보고서에 써 있을줄 알았거든요. 누락되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편 익명의 한 자민당 관계자는 판매하는 의원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의원들이 어디서(티켓이) 판매되고 있는지는 일일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의원들끼리도 자신들의지지자들이 누구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까놓고 이야기하는 걸 꺼리는 심리도 분명 작용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기재 의무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는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3. 의원에 대한 수익의 킥백(페이백)의 존재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할당을 초과한 분의 수입은 관례상 파벌이 의원측에 킥백(페이백)하고 있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파벌, 일례로 파벌 중 소속 국회의원수 최대인 아베파를 예로 들면 각 의원의 직책 그리고 당선 이력 등에 따라파티 티켓의 할당량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당량을 초과해 판매한 티켓으로 얻은 수익은 (할당량 분의수익은 파벌이 가져가고 남은 수익을)각 의원 측에 돌려주었다는 것이며, 이 부분이 파벌이 제출하는 수지보고서의내역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보고서만 보면 파티로는 딱 할당량 만큼만 수익을 얻었으며 각 의원측에 돌려준 자금도 사라진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11월에 한 교수가 제출한 고발장에서는 4년간 4000만엔을 추정하고 있었는데요.조사에 따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베파로만 한정해도 파벌이 의원에게 돌려준(킥백) 자금의 총액은[2022년까지 약 5년간 총액 5억엔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베파의 경우 이 티켓 수입을 별도의 은행계좌를 통해 관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구좌의 입출금내역과아베파가 제출한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 총액도 다르다고 하며, 아베파 소속 복수 의원들이 5년동안 1000만엔 이상의정치자금을 파벌로부터 돌려받았다는 파벌 내부의 문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 아베파 소속 의원의 전직 비서의 증언입니다.
[킥백으로 돌려받은 수익은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으나 파벌측으로부터 "기재하지 말도록"하는 명확한 지시가있었습니다. 파벌측 사무국에 "이건 비자금 아닙니까? 기재 안하면 위험한 것 아닌가요?" 라고 질의하자, "그러니까 반대로기재하면 안됩니다. 기재해버리면 비자금이 아니게 되어버리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자금은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은 선거와 비서 고용에 쓰여지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또 그 밖에 자신의 선거구산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자금을 제공하는 일이 일본에서는 빈번한데, 여기에 쓰였을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4. 사건의 전개
사실 언론에서는 11월 중순부터 나가타쵸를 취재하던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 도쿄지검 산하 特捜部(특수부, 특별수사본부)가 정치권을 대상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썰이 돌고 있었습니다. 18일, 1번에서 말씀드린 고발이 밝혀지면서 특수부가 이문제를 다루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되었고, 12월 19일에는 아베파와 니카이파 두 파벌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들어갔습니다. 19일 시점에서 앞서 언급했듯 아베파에서 5년간 5억엔, 니카이파에서 동시기 1억엔의 자금이 기재되지 않고비자금화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수부는 이 비자금이 언제부터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가, 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를 밝히기 위해
검사 약 50명을 동원, 연말연시도 반납한 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의 대상은 각 파벌과 자금을 제공받은 의원실 관계자,또한 각각의 수지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책임자, 각 의원 당사자들 등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7일, 스스로 기시다파를 이탈하기로 발표. 또한 이 시점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있던 아베파 의원들 중 내각에 소속된 대신들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12월 14일 일부 젊은 층 의원들을 제외한 부대신 이상급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합니다. 원래는 전원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었으나, 아베파 측의 [관여사실이 없는 젊은 의원들까지 교체하는 건 말도 안된다] 라는 강한 반발에 한 발 양보한 모양새였습니다. 한 편 이들과 교체되어 새로 입각한 대신들은 모두 다른 파벌로부터의 기용으로, 아베파는 이 시점 이후로 입각 의원수가 0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당시 유임된 정무관 중 코모리와 카토 정무관(각각 위 사진 최하단 가장 왼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인물)은그 이후 1월말에 역시 기재 누락사실이 밝혀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또 자민당 내 정치인신본부를 구성, 파벌과 자금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의논하기로 합니다.
아베파에 대해서는 또한 애당초 초과 판매로 얻은 수익을 상기 루트대로 [파벌이 돌려주는] 형태가 아닌, 애당초 의원측에서 초과분 그 자체를 파벌에도 제출하지 않고 의원실의 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착복한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드러났습니다. 앞서 킥백으로 발생한 5억엔에 더해 이렇게 생성된 비자금은 약 1억엔으로 추정되며 추정치로는 아베파단독으로 총 6억엔 규모의 비자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던 19일, 아베파와 니카이파는 각각 성명을 통해 정치 신뢰를 무너뜨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고 해결을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5. 사태는 파벌 해체로
이런 와중 해를 넘겨 1월 18일 기시다 총리는 매일 정례로 개최되던 기자회견에서 폭탄발언을 하게 되는데바로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정도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며 다른 파벌에게도 해체를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곤혹스러운 반응이 줄을 이었는데, 익명의 정치인신본부 소속 의원은 [지금까지 본부에서의논해 온 건 도대체 뭘 위해서였는가] 라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아베파 내부에서는 기시다에 대해(이미 21월 내각쇄신 때부터 기시다에 대한 아베파의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파벌 해체를 강요하는 건가"라는 불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19일, 기시다파에 이어 니카이파도 기자회견을 통해 파벌 해체의 의향을 표명합니다. 같은 날 오후아베파 역시 의논 끝에 해산을 결의합니다. 반면 아소파와 모테기파는 이에 반발했고 특히 아소 타로씨(여러분이기억하시는 그 아소 맞습니다)는 [파벌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파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라고이러한 일련의 해산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편 뒤이어 모리야마파는 25일, 소속 의원이 이 스캔들에 아직 현 시점 연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파벌의 존재의의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일 이유로 해산을 선언, 자민당 6대 파벌 중 4개 파벌이 해체됩니다.
6. 결국 파벌 간부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한편 특수부의 조사는 1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단락이 지어지는데, [파벌 수지보고서 작성은 회계책임자의 실무.간부들이 보고서에 어떻게 씌어지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고 허위기재에 대해 공모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하기 어렵다] 하며 간부들의 기소는 포기하는 모양새로 끝났습니다.
검찰 조사에 대해 간부들은 허위기재에 관여한 사실을 전원 부정, [킥백의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수지보고서의 기재여부는 알지 못했다]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또 회계책임자들은 [파벌 회장과는 각 의원의 할당수, 킥백 금액에 대해상담했으나 보고서 기재에 대해서는 회장 및 간부와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특히나 회장이 사망해버린 아베파의 경우 사건의 특징상 물증도 부족했으며 관계자들 증언에 의존해야만 하는 수사의한계는 있었습니다만, 결국 파벌 간부들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면서 약간의 한계점을 노출한 검찰수사. 위 사진처럼 각 파벌의회계책임자를 재택기소/약식기소, 의원에 대해서는 몇천만엔대의 킥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을 기소합니다.
이 중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의 경우는 구체적인 증거은닉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됩니다. 특수부의조사 때, 이케다 의원실의 하드디스크가 파손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이후 1500만엔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됩니다)
기소된 오오노 야스타다 의원은 자민당을 탈당, 타니카와 야이치 의원은 의원을 사임합니다.
(テレ朝NEWS에서 인용)
특히 타니카와 의원의 사임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촌극의 연속이었는데요.
Q: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A: 책임을 느끼고 사퇴했으니까 그게 대답이다Q: 사임하면 다 해결되는건가요?A: 죄송하다고 말했잖나. 죄송함다죄송함다(중략)
Q: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A: 내가 나쁘다고. 사죄드립니다. 자네 나에게 뭘 듣고싶은가? 내가 나빠요.Q: 죄송하다만 연발해서는 답변이 되지 않는데A: 당신 좋을대로 쓰시오. 내가 나빠요. 그게 불만이면 당신 좋을대로 쓰라고. 삶든지 굽든지 니 멋대로 쓰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7. 맺으며
이 사건은 사실 종결되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고 새 소식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일단 현재까지의 주요 경과를
정리한 셈인데요. 현재 일본 국민의 여론은 극도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나 심각한 점은 정당지지율인데요.
nhk여론조사를 보면 기시다내각 출범 이래 자민당 지지율과 무당파층은 엎치락뒤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쪽이 우세하든큰 차이는 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작년 12월 이후부터 무당파층이 자민당 지지율을 14%가량 넘어서며유의미한 차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 조사에서 연루된 의원들의 설명책임 여부에 대해 88%의 답변자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기시다 총리의 대응에 대해 전혀/그다지 좋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33+36%로 거의 70%의 부정평가를 기록중입니다.
한편 파벌 간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현 정치자금법 법률의 개정 이야기도 논의중인데, 법 위반시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해당 정치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연좌제 도입에 대해 82%의 압도적 찬성 여론도 나타났습니다. 허나, 이 연좌제에 대해서는 특히 원 아베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큰 만큼, 무사히 도입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저하에는 물론 방위비 증세나 통일교 문제 들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분명합니다. 허나, 2023년 연말을기점으로 지지율이 매 달마다 최저기록을 경신하는 데 결정타가 되고 있는 사건은 이 글에서 소개한 정치자금 문제가 트리거가되었다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지지율이 20%대가 되면 정권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해석합니다. 예전 타 게시판의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10%대가 찍혔습니다만, 마이니치를 제외하면 nhk나 아사히신문, 지지통신, 요미우리신문 등등 다른 조사의 경우 일단은 아직20%대를 간신히 유지중이나, 11월 이래 1월(노토지방 지진 대응으로 일시적으로 지지율 상승효과) 단 한 달을 제외하면 거의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는 기시다 내각의 향방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시다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올해 가을에 종료가 되는데,이 때까지 정권이 유지가 될지 혹은 자민당 내부의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참고자료1からわかる政治資金事件 自民派閥 いったい何が？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104266.htmlNHK選挙web
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自民党の裏金疑惑 一連の経緯https://news.yahoo.co.jp/articles/f74257d27a84b00bd2229da4f33b9ac3c4649560正しく知って正しくあきれよう、自民党の「裏金」問題【時事まとめ】https://asahi.gakujo.ne.jp/common_sense/current_events/detail/id=3734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현재 위험수위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유게에도 관련글이 올라왔었습니다만, 통일교 문제나 방위비 증강을 위한 증세->증세 반발이 일자 주민세 감면이라는 이상한(...) 정책을 들고 와 세간의 빈축을 사기도 했고, 분명 이들 요인이 내각지지율의 하락을 불러온 중요한 팩터인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작년 연말부터 일본 정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통일교 문제도, 증세문제도 아니고 다름아닌 자민당 내 파벌에서 발생한 비자금 문제이며 이는 일본 정계를 현재진행형으로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2월 중순에 접어드는 약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현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대형
스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한국 국내에는 관련된 보도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사건의 발단
(NHK 특설사이트에서 인용. 이하 본문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사진은 동 사이트에서 인용했습니다)한 대학교수가 자민당 내 파벌중 5개 파벌이 2018-2021년의 약 4년여에 걸쳐, 정치자금 모금파티의 수입 약 4000만엔분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지난 해 11월 18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파벌정치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폐해가 수십년간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파벌정치 자체가 이 글의 주제는 아니기에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하면, 자민당 내 유력인사를 중심으로 당내 파벌이 존재해왔으며이 파벌들은 매번 내각이 조직될 때마다 내각총리대신과 파벌간 조정을 거쳐 입각할 인사를 배당받아 왔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로는 자민당 내의 또다른 여야라고도 할 수 있으며, 물론 신인 정치인 육성이나 당내 협치 등 긍정적인 부분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반면 단순한 정책연구집단이라는 명분으로 결성된 파벌이 독자적인 재정권을 갖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그 부정적인 부분도 학계나 언론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70년대 5개 파벌로 출발한 자민당 내 파벌은 그 뒤 80년대에는 리쿠르트 사건이라는 비리사건,90년대에는 소선거구제 도입 등의 굵직한 사건을 걸쳐 이합집산이 있어왔으며 결과적으로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자민당 내 파벌은 아베/모테기/니카이/모리야마/기시다/아소 총 6개 파벌이 존재했습니다.(왜 과거형인지는 후술합니다)
즉 5개 파벌에 대한 고발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파벌이 얽혀있는 문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 정치자금 파티란 무엇인가
일본에서 정치자금을 모으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많은 게 이 정치자금 (모금)파티입니다.정치단체(정당, 정치인 등)에 의해 주최되는 파티로, 여기에서 발생한 수입은 해당 단체 및 정치인의 주요 자금원이 됩니다.참가자는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장당 2만엔에 판매되고 있으며, 한 사람이 복수의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드물지 않습니다.
자민당의 대형 파벌이 주재하는 파티 정도가 되면 참가자가 수천명 이상의 경우도 흔하고, 오가는 돈은 수억엔에 달합니다.다만 특정 단체와의 유착을 금하기 위해, 일본의 정치자금법에서는 [1회의 정치자금 파티에서 동일 인물 혹은 단체로부터 20만엔 이상의 지불이 발생할 경우 그 성명과 금액 등을 수지보고서에기입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자금 문제에서 주요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인데, 20만엔 이상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기재에서 누락된 케이스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NHK의 취재에 응한, 매년 자민당의 파티 티켓을 구입해왔다는 익명의 한 업계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업계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 일이 있을때 부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죠. 뭔 일이랄까 뭐 말하자면 보험을 걸어둔달까.파티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티켓 구입을)부탁한다는 연락이 오거든요. (Q: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물론이죠]
여기서 티켓 구입을 부탁한다는 사람들은 바로 자민당 소속 정치인들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위 그림과 같은 원리인데요. 즉 파벌에서 파티를 주최할 때 각 의원별로 노르마, 즉 할당이 발생합니다.그리고 각각의 의원은 이 티켓 할당수를 판매할 책임이 생깁니다. 이 할당을 채우기 위해, 파티에 참가할 각종 단체의 관계자들에게연락을 취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위 업계관계자의 증언으로 돌아와서, 증언한 업계 관계자 A씨와 의원 B씨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면A씨가 B씨에게 구입한 티켓은 20만엔 미만으로, 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A씨는 B씨 한 명에게서만 티켓을 구입하지는 않았고, 의원 C, D,. E... 이렇게 복수의 의원에게서 티켓을 구매합니다.모든 거래에서 그 해당거래 자체만으로는 모두 20만엔 미만으로 기재의 책임은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티켓으로 참가할 수 있는 파티는 모두 같은 파티입니다.즉 판매한 의원은 제각각이지만, 결국 해당 파티에 대해 A씨가 지불한 금액은 20만엔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에 달하고법적으로는 여기서 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보고서에 써 있을줄 알았거든요. 누락되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편 익명의 한 자민당 관계자는 판매하는 의원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의원들이 어디서(티켓이) 판매되고 있는지는 일일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의원들끼리도 자신들의지지자들이 누구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까놓고 이야기하는 걸 꺼리는 심리도 분명 작용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기재 의무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는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3. 의원에 대한 수익의 킥백(페이백)의 존재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할당을 초과한 분의 수입은 관례상 파벌이 의원측에 킥백(페이백)하고 있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파벌, 일례로 파벌 중 소속 국회의원수 최대인 아베파를 예로 들면 각 의원의 직책 그리고 당선 이력 등에 따라파티 티켓의 할당량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당량을 초과해 판매한 티켓으로 얻은 수익은 (할당량 분의수익은 파벌이 가져가고 남은 수익을)각 의원 측에 돌려주었다는 것이며, 이 부분이 파벌이 제출하는 수지보고서의내역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보고서만 보면 파티로는 딱 할당량 만큼만 수익을 얻었으며 각 의원측에 돌려준 자금도 사라진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11월에 한 교수가 제출한 고발장에서는 4년간 4000만엔을 추정하고 있었는데요.조사에 따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베파로만 한정해도 파벌이 의원에게 돌려준(킥백) 자금의 총액은[2022년까지 약 5년간 총액 5억엔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베파의 경우 이 티켓 수입을 별도의 은행계좌를 통해 관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구좌의 입출금내역과아베파가 제출한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 총액도 다르다고 하며, 아베파 소속 복수 의원들이 5년동안 1000만엔 이상의정치자금을 파벌로부터 돌려받았다는 파벌 내부의 문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 아베파 소속 의원의 전직 비서의 증언입니다.
[킥백으로 돌려받은 수익은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으나 파벌측으로부터 "기재하지 말도록"하는 명확한 지시가있었습니다. 파벌측 사무국에 "이건 비자금 아닙니까? 기재 안하면 위험한 것 아닌가요?" 라고 질의하자, "그러니까 반대로기재하면 안됩니다. 기재해버리면 비자금이 아니게 되어버리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자금은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은 선거와 비서 고용에 쓰여지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또 그 밖에 자신의 선거구산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자금을 제공하는 일이 일본에서는 빈번한데, 여기에 쓰였을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4. 사건의 전개
사실 언론에서는 11월 중순부터 나가타쵸를 취재하던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 도쿄지검 산하 特捜部(특수부, 특별수사본부)가 정치권을 대상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썰이 돌고 있었습니다. 18일, 1번에서 말씀드린 고발이 밝혀지면서 특수부가 이문제를 다루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되었고, 12월 19일에는 아베파와 니카이파 두 파벌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들어갔습니다. 19일 시점에서 앞서 언급했듯 아베파에서 5년간 5억엔, 니카이파에서 동시기 1억엔의 자금이 기재되지 않고비자금화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수부는 이 비자금이 언제부터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가, 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를 밝히기 위해
검사 약 50명을 동원, 연말연시도 반납한 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의 대상은 각 파벌과 자금을 제공받은 의원실 관계자,또한 각각의 수지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책임자, 각 의원 당사자들 등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7일, 스스로 기시다파를 이탈하기로 발표. 또한 이 시점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있던 아베파 의원들 중 내각에 소속된 대신들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12월 14일 일부 젊은 층 의원들을 제외한 부대신 이상급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합니다. 원래는 전원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었으나, 아베파 측의 [관여사실이 없는 젊은 의원들까지 교체하는 건 말도 안된다] 라는 강한 반발에 한 발 양보한 모양새였습니다. 한 편 이들과 교체되어 새로 입각한 대신들은 모두 다른 파벌로부터의 기용으로, 아베파는 이 시점 이후로 입각 의원수가 0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당시 유임된 정무관 중 코모리와 카토 정무관(각각 위 사진 최하단 가장 왼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인물)은그 이후 1월말에 역시 기재 누락사실이 밝혀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또 자민당 내 정치인신본부를 구성, 파벌과 자금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의논하기로 합니다.
아베파에 대해서는 또한 애당초 초과 판매로 얻은 수익을 상기 루트대로 [파벌이 돌려주는] 형태가 아닌, 애당초 의원측에서 초과분 그 자체를 파벌에도 제출하지 않고 의원실의 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착복한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드러났습니다. 앞서 킥백으로 발생한 5억엔에 더해 이렇게 생성된 비자금은 약 1억엔으로 추정되며 추정치로는 아베파단독으로 총 6억엔 규모의 비자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던 19일, 아베파와 니카이파는 각각 성명을 통해 정치 신뢰를 무너뜨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고 해결을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5. 사태는 파벌 해체로
이런 와중 해를 넘겨 1월 18일 기시다 총리는 매일 정례로 개최되던 기자회견에서 폭탄발언을 하게 되는데바로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정도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며 다른 파벌에게도 해체를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곤혹스러운 반응이 줄을 이었는데, 익명의 정치인신본부 소속 의원은 [지금까지 본부에서의논해 온 건 도대체 뭘 위해서였는가] 라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아베파 내부에서는 기시다에 대해(이미 21월 내각쇄신 때부터 기시다에 대한 아베파의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파벌 해체를 강요하는 건가"라는 불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19일, 기시다파에 이어 니카이파도 기자회견을 통해 파벌 해체의 의향을 표명합니다. 같은 날 오후아베파 역시 의논 끝에 해산을 결의합니다. 반면 아소파와 모테기파는 이에 반발했고 특히 아소 타로씨(여러분이기억하시는 그 아소 맞습니다)는 [파벌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파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라고이러한 일련의 해산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편 뒤이어 모리야마파는 25일, 소속 의원이 이 스캔들에 아직 현 시점 연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파벌의 존재의의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일 이유로 해산을 선언, 자민당 6대 파벌 중 4개 파벌이 해체됩니다.
6. 결국 파벌 간부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한편 특수부의 조사는 1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단락이 지어지는데, [파벌 수지보고서 작성은 회계책임자의 실무.간부들이 보고서에 어떻게 씌어지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고 허위기재에 대해 공모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하기 어렵다] 하며 간부들의 기소는 포기하는 모양새로 끝났습니다.
검찰 조사에 대해 간부들은 허위기재에 관여한 사실을 전원 부정, [킥백의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수지보고서의 기재여부는 알지 못했다]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또 회계책임자들은 [파벌 회장과는 각 의원의 할당수, 킥백 금액에 대해상담했으나 보고서 기재에 대해서는 회장 및 간부와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특히나 회장이 사망해버린 아베파의 경우 사건의 특징상 물증도 부족했으며 관계자들 증언에 의존해야만 하는 수사의한계는 있었습니다만, 결국 파벌 간부들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면서 약간의 한계점을 노출한 검찰수사. 위 사진처럼 각 파벌의회계책임자를 재택기소/약식기소, 의원에 대해서는 몇천만엔대의 킥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을 기소합니다.
이 중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의 경우는 구체적인 증거은닉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됩니다. 특수부의조사 때, 이케다 의원실의 하드디스크가 파손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이후 1500만엔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됩니다)
기소된 오오노 야스타다 의원은 자민당을 탈당, 타니카와 야이치 의원은 의원을 사임합니다.
(テレ朝NEWS에서 인용)특히 타니카와 의원의 사임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촌극의 연속이었는데요.
Q: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A: 책임을 느끼고 사퇴했으니까 그게 대답이다Q: 사임하면 다 해결되는건가요?A: 죄송하다고 말했잖나. 죄송함다죄송함다(중략)
Q: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A: 내가 나쁘다고. 사죄드립니다. 자네 나에게 뭘 듣고싶은가? 내가 나빠요.Q: 죄송하다만 연발해서는 답변이 되지 않는데A: 당신 좋을대로 쓰시오. 내가 나빠요. 그게 불만이면 당신 좋을대로 쓰라고. 삶든지 굽든지 니 멋대로 쓰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7. 맺으며
이 사건은 사실 종결되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고 새 소식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일단 현재까지의 주요 경과를
정리한 셈인데요. 현재 일본 국민의 여론은 극도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나 심각한 점은 정당지지율인데요.
nhk여론조사를 보면 기시다내각 출범 이래 자민당 지지율과 무당파층은 엎치락뒤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쪽이 우세하든큰 차이는 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작년 12월 이후부터 무당파층이 자민당 지지율을 14%가량 넘어서며유의미한 차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 조사에서 연루된 의원들의 설명책임 여부에 대해 88%의 답변자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기시다 총리의 대응에 대해 전혀/그다지 좋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33+36%로 거의 70%의 부정평가를 기록중입니다.
한편 파벌 간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현 정치자금법 법률의 개정 이야기도 논의중인데, 법 위반시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해당 정치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연좌제 도입에 대해 82%의 압도적 찬성 여론도 나타났습니다. 허나, 이 연좌제에 대해서는 특히 원 아베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큰 만큼, 무사히 도입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저하에는 물론 방위비 증세나 통일교 문제 들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분명합니다. 허나, 2023년 연말을기점으로 지지율이 매 달마다 최저기록을 경신하는 데 결정타가 되고 있는 사건은 이 글에서 소개한 정치자금 문제가 트리거가되었다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지지율이 20%대가 되면 정권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해석합니다. 예전 타 게시판의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10%대가 찍혔습니다만, 마이니치를 제외하면 nhk나 아사히신문, 지지통신, 요미우리신문 등등 다른 조사의 경우 일단은 아직20%대를 간신히 유지중이나, 11월 이래 1월(노토지방 지진 대응으로 일시적으로 지지율 상승효과) 단 한 달을 제외하면 거의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는 기시다 내각의 향방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시다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올해 가을에 종료가 되는데,이 때까지 정권이 유지가 될지 혹은 자민당 내부의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참고자료1からわかる政治資金事件 自民派閥 いったい何が？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104266.htmlNHK選挙web
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自民党の裏金疑惑 一連の経緯https://news.yahoo.co.jp/articles/f74257d27a84b00bd2229da4f33b9ac3c4649560正しく知って正しくあきれよう、自民党の「裏金」問題【時事まとめ】https://asahi.gakujo.ne.jp/common_sense/current_events/detail/id=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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