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이 국회에 최우선으로 바라는 정책은 '금융부담 완화'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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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경영부담 완화·최저임금 제도개선 응답도 많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상공인이 22대 국회에 최우선으로 바라는 정책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8일 소상공인 7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제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소상공인 분야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에 바라는 정책으로 응답자의 64%(복수 응답)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꼽았다.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는 47.8%,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은 29.1%를 기록해 각각 뒤를 이었다.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42.4%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뒤이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24.2%),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확대 및 제도개선"(19.2%),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8.8%) 순이었다.

올해 경영 여건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9.1%로 "긍정적"이라는 응답(28.5%)보다 높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리 상승까지 겹쳐 상환 원리금과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 출발 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 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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