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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음주 경제] 부동산PF 연착륙 어떻게…정부 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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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35 회 작성일 24-05-11 09: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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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용·수출입물가 지표 공개…KDI, 성장률 높일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준서 임수정 기자 = 다음 주(5월 13∼17일)에는 현재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큰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최신 고용·수출입물가 지표들도 공개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온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공매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을 낮춘 뒤 은행·보험권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보험권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유동성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이 규모를 조 단위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36조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2금융권 브릿지론 규모만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이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1조원대의 캠코 PF 정상화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한다. 구체적 내용은 오는 14일 발표된다.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도 어떤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17일 "4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지난 3월 둔화했던 취업자수 증가폭이 다시 반등할지 주목된다.

3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39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천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소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29만4천명으로 지난해 4분기(30만3천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공개한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는 "깜짝 성장세"를 보인 상황에서 KDI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 주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주목할 일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 형성 및 일자리 지원 등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정부의 지역기업 성장 지원 대책도 나온다. 각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