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관행이 된 사회 > 멤버뉴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가 지키기 힘들 것 같은 법들은 다 법이 잘 못된 것이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내가 지키기 쉬운 법들은 그걸 지키지 못하는 놈들은 다 나쁜놈들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말이야 경찰서를 한번 가본적도 없고 불법을 저지른적도 없는 청렴한 시민인데, 뉴스에 나오는 불법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쓰레기 같은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를 당최 하는거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자동차 불법 썬팅
2. 자동차 과속 (과속카메라라가 있는 곳만 지켜야 하는게 아니죠)
3. 불법주차
4. 신용카드 서명 확인 의무
5. 음란물 소지 및 시청 (아동성착취물이거나 불법 촬영물)
6. 담배꽁초 무단 투기

몇 가지 생각나는걸 적어봤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만연한 불법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뿐인가요, 특정 영역 및 특정 직종에서만 이루어지는 제3자가 보기에 일반적 정서와 괴리감있는 만연한 불법이 있을겁니다.

1. 의사들의 대리처방은 만연합니다. 그 뿐인가요. 환자 수술 시작시 혹은 마무리에 공공연하게 맡기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데 할일은 많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나면서요.

2.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대리처방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만, 정작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에게 간호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죠. 어쩔 수 없다고,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나는 바쁘고 할일이 많은데,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지 내가 잘못하는게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3. 지방공무원들은 거짓 근무 수당을 만연하게 청구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낮은 직업적 소득으로 인해 어쩔 수 없고, 인수 인계할 때조차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며 많은 이들이 하는데 나만 안하기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4. 판사들은 늘 불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훈하지만, 선고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만 지키지 않죠.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법은 훈시 성격의 조항이라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5. 연구비 사용처와 관련해서 회의 참석에 이름을 가짜로 넣고 회식비를 청구하죠. 그들은 배정된 예산을 다 써야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재미도 없으면 연구원들 사기를 올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같이 얘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 특정 영역의 만연한 불법을 공유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