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독일에서는 14세 이후 자신의 성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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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2476?sid=104

농담이거나 만우절 거짓말을 늦게 하는것이 아닙니다.

독일 연방 의회가 12일날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며

이 뉴스대로라면 올해 11월 이후로는 14세 이상의 독일인은 자신의 성별을 결정하고 바꾸는 것이

한국의 개명급으로 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독일 헌법상 성별 변경에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법 개정을 한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특정 성이라 생각하면 그냥 신고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됨]이라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급진적이다 못해 극단적이고 전기차 풀악셀 밟는듯한 속도이긴 합니다만

뉴스에도 있듯이 작년에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이미 그렇게 법을 바꾸었고 적어도 한국에서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이런 법 개정으로 문제가 엄청 심하다 그런 뉴스가 퍼진 적은 없으니 독일도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특히 군대 문제로 절대로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꿈에도 통과하기 힘든 법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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