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에 대한 개인적 잡상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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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 대북 정책은 딱 두 가지 근본 원리를 바탕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개방의 가능성이 과거에는 거의 0에 가까웠지만, 요즘은 많이 가시권에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북녘 동포의 고통과 죽음
   -국지적 마찰의 위험
   -대륙으로 부터의 고립(이건 장점일 수도...)
   -경제적 불이익(코스피 3000 불가¿)
등을 감수하면서 김가네 정권을 심판해야 하느냐

VS

2. 실익을 얻기 위해
   -김가네 정권을 인정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원흉을 용서하고(상당수는 사실 이승만 정권이 죽임)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도 많은 피해자를 외면하고
   -독재를 눈 감고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느냐

놀랍게도 보수는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번으로 가고 진보는 "실익 + 정신 승리? +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해 2번으로 가는 게 약간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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