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본소득이 되려는 기초연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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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와 시끌시끌한데 제 눈을 의심케하는 내용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국민연금은 다른분이 써주실지도 모르니 저는 기초연금만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30%만 준다는 뜻 아님) 노인에게 월 33.4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거죠. 이번 정부에서 이걸 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 생계급여 등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생계급여 연계 감액 제도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도입 취지야 좋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일단 일부도 아니고 특정 나이가 넘으면 [70%]라는 광대한 대상에 [매월] 지급하는 미친 제도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가 19%인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기초연금으로"만" 24조원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라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란 것입니다. 2050년에는 아예 노인인구 비율이 40%를 찍고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1330만명이 되며, 재정 소요가 125조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650조, 그 중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으론 거의 정부 재정의 1/5, 보건복지부 예산의 100%가 기초연금에["만"] 해당하는 규모죠. 25년 뒤면 GDP도, 재정도 증가할테니 GDP 성장률 2.5%로 25년 뒤면 약 1.8배이니, 비슷하게 재정이 늘었으면 재정의 10%, 복지예산의 절반입니다. 국민연금, 건보 따위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초연금"만"으로도 이정도의 지출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사람들이 세금과는 별도로 돈을 붓습니다. 지금 쌓인 적립금이 1000조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참 쌓다가 노인이 돼서 받으니 기금 운용을 통해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존립이 위기니 언제 고갈된다느니 합니다. 수십년 후에 고갈되고 나서야 겨우 세금이 들어갑니다.
기초연금은? 기금?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도 쌩 세금으로 나갑니다. 운용수익?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전 전국민 25만원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도 재정 문제로 거부됐습니다. 근데 겨우 1회성인 민생지원금과는 다르게 이건 [매달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타격의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기본소득이니 뭐니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가 되는 거에요. 재정? 글쎄요? 우리 후?손이 내주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도 관심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데 전문가들은 항상 비슷한 말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개혁하면 살릴 수 있다. 근데 기초연금은 그냥 지속불가능하다."
전 솔직히 국민연금이나 건보보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국민연금은 쌓인 기금이라도 있습니다. 건보는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면 의료의 질이 희생되어 금액 증가의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기초연금은 그냥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포퓰리즘이란 말을 진짜 안좋아하는데, 이렇게 넓은 대상에게 대량으로 현금 살포하는 건 포퓰리즘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없애는 건 불가능에 가깝단거죠. 노인은 우리 사회의 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수의 이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현금 그 자체를 끊는다? 정치적 자살 그 자체입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폭탄이 될 겁니다. 국민연금, 건보? 걔네는 최약체에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개혁해서 수급 범위를 줄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액이 는다? 감액제도를 폐지한다?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함께 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솔직히 정치권이 표 받으려고 금액 늘리지만 않으면 다행일 지경입니다. 지금처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두렵습니다. 미래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30%만 준다는 뜻 아님) 노인에게 월 33.4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거죠. 이번 정부에서 이걸 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 생계급여 등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생계급여 연계 감액 제도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도입 취지야 좋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일단 일부도 아니고 특정 나이가 넘으면 [70%]라는 광대한 대상에 [매월] 지급하는 미친 제도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가 19%인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기초연금으로"만" 24조원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라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란 것입니다. 2050년에는 아예 노인인구 비율이 40%를 찍고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1330만명이 되며, 재정 소요가 125조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650조, 그 중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으론 거의 정부 재정의 1/5, 보건복지부 예산의 100%가 기초연금에["만"] 해당하는 규모죠. 25년 뒤면 GDP도, 재정도 증가할테니 GDP 성장률 2.5%로 25년 뒤면 약 1.8배이니, 비슷하게 재정이 늘었으면 재정의 10%, 복지예산의 절반입니다. 국민연금, 건보 따위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초연금"만"으로도 이정도의 지출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사람들이 세금과는 별도로 돈을 붓습니다. 지금 쌓인 적립금이 1000조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참 쌓다가 노인이 돼서 받으니 기금 운용을 통해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존립이 위기니 언제 고갈된다느니 합니다. 수십년 후에 고갈되고 나서야 겨우 세금이 들어갑니다.
기초연금은? 기금?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도 쌩 세금으로 나갑니다. 운용수익?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전 전국민 25만원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도 재정 문제로 거부됐습니다. 근데 겨우 1회성인 민생지원금과는 다르게 이건 [매달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타격의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기본소득이니 뭐니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가 되는 거에요. 재정? 글쎄요? 우리 후?손이 내주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도 관심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데 전문가들은 항상 비슷한 말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개혁하면 살릴 수 있다. 근데 기초연금은 그냥 지속불가능하다."
전 솔직히 국민연금이나 건보보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국민연금은 쌓인 기금이라도 있습니다. 건보는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면 의료의 질이 희생되어 금액 증가의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기초연금은 그냥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포퓰리즘이란 말을 진짜 안좋아하는데, 이렇게 넓은 대상에게 대량으로 현금 살포하는 건 포퓰리즘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없애는 건 불가능에 가깝단거죠. 노인은 우리 사회의 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수의 이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현금 그 자체를 끊는다? 정치적 자살 그 자체입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폭탄이 될 겁니다. 국민연금, 건보? 걔네는 최약체에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개혁해서 수급 범위를 줄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액이 는다? 감액제도를 폐지한다?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함께 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솔직히 정치권이 표 받으려고 금액 늘리지만 않으면 다행일 지경입니다. 지금처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두렵습니다. 미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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