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확장 적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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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의 글 중 "표현의 자유를 무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누려야 한다" 라는 글에 관한 글이나, 주제 또는 논의의 영역이 다소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글로 씁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정치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인정하고 다양한 정치적 표현들에 대하여 보다 관용적이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 통일의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위의 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또는 관용이라는 원칙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예시로서 "빨갱이" 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갱이로 오해 받는 사람의 표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빨갱이인 사람의 표현에 대해서도 관용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댓글들에서는 종전이 되지 않은 나라의 특수성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는 일반론을 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종전이 되지 않은 현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전이 되고, 나아가 분단 체제까지 종결되어 통일이 된 미래의 우리나라를 미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표현을 제재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나 관용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그 중에는 공산주의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 표현에 대하여 관용하느냐 제재하느냐의 논의는 사실 그 논의의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대다수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국가안보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와 관용의 대원칙을 수호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두 추상적 가치의 대결 구도로 파악하고 그 구도 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단 체제가 종결되고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 지지 표현을 관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실제로 누군가의 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문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들의 이익의 문제가 됩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하여 흡수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 통일 정부가 수립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는 실패가 예정된 이념이므로 북한 체제의 붕괴는 그 체제가 지금과는 다르게 질적으로 변형되지 않는 한 필연적이며 단지 시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의 붕괴가 반드시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 내지는 남북 통일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그 시점의 열강의 세력 균형과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남북 통일 정부에서도 북한 출신들이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그 중의 일부는 여전히 통일을 마음에 언짢아 하며 그들이 골수까지 박힌 공산주의를 계속하여 지지하기를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심지어 상당수는 공산주의 정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과거에 대하여 남한 출신들이 배타적이고 적대적으로 규제하려고 든다면 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단지 반감에 머무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국지적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남한 사람 A가 있습니다. 남한 사람 A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표현을 공적 논의의 장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남한 사람 B는 그런 표현을 공적 논의의 장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통일 전에 A와 B들이 논쟁할 때에는 "내가 공산주의자인데요/였는데요"라면서 그 논의의 장에 등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다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출신 C가 등장합니다. 북한 출신 C는 평생을 공산주의를 지지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C는 심지어 통일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지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독일의 동독에서도 과거 동독공산당을 지지하거나 그에 대하여 우호적인 좌파당 지지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A와 B의 주장에 대해서 C는 그것을 자신의 문제, 자신의 평판과 직결된 문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소위 "빨갱이" 표현으로 분류하는 표현들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관대해야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 상으로 김씨 3부자에 대한 찬양 고무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 했다가는 북한 주민 중 10% 이상을 구속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 한국 정부는 내전을 피해야 한다는 현실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이름으로 통합 진보당을 해산했던 법리는 어떻게 다시 해석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통일한국에서 공산주의를 다시 강령으로 내세우는 정치세력이 정당정치를 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때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의 법리를 가져와 매번 다시 정당해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장해석하여 이들의 정당정치까지도 우리의 정당 민주주의 내로 포괄해야 할까요?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 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던 법리는 어떻게 다시 해석되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가 되었던 유명한 사례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현재 북한 인구 수가 우리의 절반 정도이니 정확히는 1/3)이 실제로 공산주의자였고, 실제로 종북이었던 그런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표현과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 저하의 표현으로 판단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산주의자이자 종북이었다는 지위는 통일 한국에서는 더 이상 불명예가 아니게 되는 것일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실제로 통일이 된다면, 위와 같은 정치 이념의 문제들에 대하여는 우리 중의 가장 반북한적인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는 더욱 개방적인 또는 더욱 복잡미묘한 태도를 취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인구의 1/3이 김씨 삼부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반미반제를 외치며 사회주의를 진리로 고백해 왔던 이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당국이 김씨 삼부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단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구성원의 1/3을 단죄해야 할 수 있고,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정당활동을 한다고 할 때 그를 단죄하기 시작하면 수천 수만 명을 끝도 없이 잡아 들여 조사해야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이어지거나, 최선의 경우에도 어마무시한 행정비용 및 사법비용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부득이 찬양 고무의 의미를 더 좁게 해석해서, 김싸 삼부자에 대한 노스탤지어 정도는 관용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득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더 좁게 해석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제재하더라도, 사유재산제에 대한 반대까지는 관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즉 흡수통일 이후의 통일 한국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은 내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경계와 의심에 기초한 차가운 관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표현의 자유로 밀려 갈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의 "따스한" 관용이 아니라 칼침을 맞지 않고 싶어하는 이들 사이의 "얼음장같이 차가한" 관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미래를 미리 앞당겨 고민하고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어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8-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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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정치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인정하고 다양한 정치적 표현들에 대하여 보다 관용적이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 통일의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위의 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또는 관용이라는 원칙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예시로서 "빨갱이" 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갱이로 오해 받는 사람의 표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빨갱이인 사람의 표현에 대해서도 관용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댓글들에서는 종전이 되지 않은 나라의 특수성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는 일반론을 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종전이 되지 않은 현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전이 되고, 나아가 분단 체제까지 종결되어 통일이 된 미래의 우리나라를 미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표현을 제재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나 관용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그 중에는 공산주의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 표현에 대하여 관용하느냐 제재하느냐의 논의는 사실 그 논의의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대다수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국가안보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와 관용의 대원칙을 수호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두 추상적 가치의 대결 구도로 파악하고 그 구도 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단 체제가 종결되고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 지지 표현을 관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실제로 누군가의 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문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들의 이익의 문제가 됩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하여 흡수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 통일 정부가 수립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는 실패가 예정된 이념이므로 북한 체제의 붕괴는 그 체제가 지금과는 다르게 질적으로 변형되지 않는 한 필연적이며 단지 시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의 붕괴가 반드시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 내지는 남북 통일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그 시점의 열강의 세력 균형과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남북 통일 정부에서도 북한 출신들이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그 중의 일부는 여전히 통일을 마음에 언짢아 하며 그들이 골수까지 박힌 공산주의를 계속하여 지지하기를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심지어 상당수는 공산주의 정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과거에 대하여 남한 출신들이 배타적이고 적대적으로 규제하려고 든다면 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단지 반감에 머무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국지적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남한 사람 A가 있습니다. 남한 사람 A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표현을 공적 논의의 장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남한 사람 B는 그런 표현을 공적 논의의 장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통일 전에 A와 B들이 논쟁할 때에는 "내가 공산주의자인데요/였는데요"라면서 그 논의의 장에 등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다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출신 C가 등장합니다. 북한 출신 C는 평생을 공산주의를 지지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C는 심지어 통일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지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독일의 동독에서도 과거 동독공산당을 지지하거나 그에 대하여 우호적인 좌파당 지지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A와 B의 주장에 대해서 C는 그것을 자신의 문제, 자신의 평판과 직결된 문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소위 "빨갱이" 표현으로 분류하는 표현들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관대해야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 상으로 김씨 3부자에 대한 찬양 고무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 했다가는 북한 주민 중 10% 이상을 구속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 한국 정부는 내전을 피해야 한다는 현실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이름으로 통합 진보당을 해산했던 법리는 어떻게 다시 해석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통일한국에서 공산주의를 다시 강령으로 내세우는 정치세력이 정당정치를 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때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의 법리를 가져와 매번 다시 정당해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장해석하여 이들의 정당정치까지도 우리의 정당 민주주의 내로 포괄해야 할까요?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 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던 법리는 어떻게 다시 해석되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가 되었던 유명한 사례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현재 북한 인구 수가 우리의 절반 정도이니 정확히는 1/3)이 실제로 공산주의자였고, 실제로 종북이었던 그런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표현과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 저하의 표현으로 판단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산주의자이자 종북이었다는 지위는 통일 한국에서는 더 이상 불명예가 아니게 되는 것일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실제로 통일이 된다면, 위와 같은 정치 이념의 문제들에 대하여는 우리 중의 가장 반북한적인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는 더욱 개방적인 또는 더욱 복잡미묘한 태도를 취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인구의 1/3이 김씨 삼부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반미반제를 외치며 사회주의를 진리로 고백해 왔던 이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당국이 김씨 삼부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단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구성원의 1/3을 단죄해야 할 수 있고,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정당활동을 한다고 할 때 그를 단죄하기 시작하면 수천 수만 명을 끝도 없이 잡아 들여 조사해야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이어지거나, 최선의 경우에도 어마무시한 행정비용 및 사법비용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부득이 찬양 고무의 의미를 더 좁게 해석해서, 김싸 삼부자에 대한 노스탤지어 정도는 관용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득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더 좁게 해석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제재하더라도, 사유재산제에 대한 반대까지는 관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즉 흡수통일 이후의 통일 한국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은 내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경계와 의심에 기초한 차가운 관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표현의 자유로 밀려 갈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의 "따스한" 관용이 아니라 칼침을 맞지 않고 싶어하는 이들 사이의 "얼음장같이 차가한" 관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미래를 미리 앞당겨 고민하고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어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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