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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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한전의 누적적자는 43조 원에 이르고,올해 3월 기준으로 총부채는 200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대부분의 적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1~2023년 기간 동안 원가 이하로전력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https://www.keei.re.kr/board.es?mid=a10202010000&bid=0007&act=view&list_no=98715&tag=&nPage=1)
같은 기간 유럽에서는 전력 가격이 급등하여, 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를 아끼기 위한 노력이 상당했습니다.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2021년~2022년 기간 동안 국내 전기요금은 평균 21% 상승했지만,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인상률은 각각 44%, 47%, 173%, 702%였습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524_0002747177)
즉,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에너지를 사용했고,비상 상황에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압박이 없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탄소중립,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AI/데이터센터 등에 의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송배전망 확충에 상상도 못 할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연간 지출해야 하는 이자만 4~5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이익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노력을이어가야 하지만, 금융기관으로 모든 수익이 넘어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공기업이지만, 엄연한 주식회사인한전의 주가는 18,000원 수준으로, 35년 전 1989년 첫 상장 당시 23,000원 수준을 하회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벌어집니다.
원가가 비쌀 때,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오히려 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요금을 조정하지 못하므로,민자 발전사의 수익은 더욱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는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하지만, 국내 에너지 시장은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한전은 아직 민영화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발전 부분은 민영화가 상당히 진척되었고,최근에는 송전망의 민자 유치 이야기도 언급되고, 배전 부분의 민영화는 언제든지 추진이 가능합니다.발전 용량을 기준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비중은 57.6%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특히 상대적으로 친환경/고효율의 가스 복합 부분의 비중은 41%인데 상당 부분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국내 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전무합니다. 정부는 선거와 정치 싸움 때문에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유예하고 있으며,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과 야당은 에너지 포퓰리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폭염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07_0002840815)여야가 사사건건 싸우기만 하더니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협의하자고 합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2433.html)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비난의 대상이 될 이야기도 있을 테지만,적정한 수익이 있어야, 재투자를 통해 앞으로 더 고도화되는 국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텐데,정부와 정치권은 포퓰리즘 적인 정책만 내세우고 있어서, 전력 산업계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전기요금이 정치에 지배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4838.html)
한 표를 얻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같은 기간 유럽에서는 전력 가격이 급등하여, 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를 아끼기 위한 노력이 상당했습니다.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2021년~2022년 기간 동안 국내 전기요금은 평균 21% 상승했지만,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인상률은 각각 44%, 47%, 173%, 702%였습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524_0002747177)
즉,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에너지를 사용했고,비상 상황에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압박이 없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탄소중립,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AI/데이터센터 등에 의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송배전망 확충에 상상도 못 할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연간 지출해야 하는 이자만 4~5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이익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노력을이어가야 하지만, 금융기관으로 모든 수익이 넘어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공기업이지만, 엄연한 주식회사인한전의 주가는 18,000원 수준으로, 35년 전 1989년 첫 상장 당시 23,000원 수준을 하회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벌어집니다.
원가가 비쌀 때,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오히려 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요금을 조정하지 못하므로,민자 발전사의 수익은 더욱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는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하지만, 국내 에너지 시장은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한전은 아직 민영화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발전 부분은 민영화가 상당히 진척되었고,최근에는 송전망의 민자 유치 이야기도 언급되고, 배전 부분의 민영화는 언제든지 추진이 가능합니다.발전 용량을 기준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비중은 57.6%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특히 상대적으로 친환경/고효율의 가스 복합 부분의 비중은 41%인데 상당 부분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국내 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전무합니다. 정부는 선거와 정치 싸움 때문에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유예하고 있으며,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과 야당은 에너지 포퓰리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폭염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07_0002840815)여야가 사사건건 싸우기만 하더니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협의하자고 합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2433.html)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비난의 대상이 될 이야기도 있을 테지만,적정한 수익이 있어야, 재투자를 통해 앞으로 더 고도화되는 국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텐데,정부와 정치권은 포퓰리즘 적인 정책만 내세우고 있어서, 전력 산업계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전기요금이 정치에 지배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4838.html)
한 표를 얻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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