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채상병 특검법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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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가 된 한동훈이 노리는대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필요조건이 아주 많지만 가장 가깝게 직면한 게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한동훈에겐 세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선제적 제3자 특검법 발의
2. 민주당이 특검법 다시 발의할 때 맞발의
3. 아몰라 이제 안 해도 돼 (민주당이 어쩌구 핑계를 대며)
각각 리스크와 리턴이 다릅니다.
첫번째, 선제적 발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번째 리스크는 윤석열이 격노해서 동귀어진을 각오하고 한동훈 개인을 죽여버리거나 당을 파탄내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번째 리스크는 윤석열은 패스 했는데 민주당이 예상과 다르게 해당안을 받았을 때 진짜로 뭔가 흉한 게 튀어나와서 정권을 붕괴시키는 리스크 입니다. 두 리스크 중에 하나만 걸려도 한동훈의 대권가도는 바이바이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다 피할 수만 있다면 하이 리턴입니다. 여당의 당정관계를 바로세우고 대윤카를 수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공약을 지킨 것에 대해 중도층에게 어필이 될 것입니다. 중간쯤 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폭주하지 않는 상태로 발의까지는 성공했다고 쳤을 때 민주당이 안 받아 버리면 아 난 약속 지켰는데 야당이 안받네. 야당은 악법만 가득한 특검법만 고집하네~ 하면서 회피 가능한데 여기부터는 이미지 싸움의 영역.
두번째,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에 대한 맞발의는 약간 가오는 상하겠지만 약속은 지키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것도 첫번째와 마찬가지의 리스크가 있지만 민주당의 폭주에 전략적으로 대응한거라고 살살 달래면 대윤카의 격노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민주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명분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할 가능성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추가리스크는 민주당이 매우 합리적인 재발의 (ex 천하람 안)하면 한동훈 입장에서 맞발의의 명분이 약해집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채해병건에 대해 재발의 안 하고 다른 작업들만 치면서 너 특검안 발의 안 하냐고 변죽을 올리면 한동훈은 가오도 상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결국 선제발의나 약속 씹는 선택지로 몰아갈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공약을 무시한다. 이러면 한동훈 대권의 필요조건이 깨집니다. 민주당입장에선 그때부턴 한동훈은 신경쓸필요도 없습니다. 반윤 기치로 60프로 이상의 득표를 얻었는데 여기서 꼬리 내리면 대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위의 시나리오를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골탕먹이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1. 한동훈 특검법에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조항이 있지 않으면 그냥 받는다. 아마 한동훈은 이거 못받지? 하면서 올릴 거라서 받아서 엿먹이면 됩니다.
2. 재발의 안 하고 한동훈한테 법안 만들어 와봐라~ 하고 압박한다. 그럼 한동훈은 스스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공약 씹기 혹은 대통령과 내분 일으킬 수 있는 선제발의 중에 택해야 하는데 난처할겁니다.
3. 그리고 한동훈이 교묘하게 솜방망이 특검법을 발의해놓고 정쟁으로 비벼버릴 수도 있으니 차라리 민주당에서 맞발의를 할 때 매우 합리적인 선에서 발의를 해버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천하람안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고 얼굴에 똥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동훈이면 두번째 전략, 맞발의를 기본전략으로 삼되 마음속으로 데드라인을 정한 다음 민주당이 재발의 안 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면 발의를 할 것 같네요.
민주당이라면 그냥 선제적으로 천하람안을 내는 게 로우리스크 미드리턴 쯤으로 보이고요.
1. 선제적 제3자 특검법 발의
2. 민주당이 특검법 다시 발의할 때 맞발의
3. 아몰라 이제 안 해도 돼 (민주당이 어쩌구 핑계를 대며)
각각 리스크와 리턴이 다릅니다.
첫번째, 선제적 발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번째 리스크는 윤석열이 격노해서 동귀어진을 각오하고 한동훈 개인을 죽여버리거나 당을 파탄내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번째 리스크는 윤석열은 패스 했는데 민주당이 예상과 다르게 해당안을 받았을 때 진짜로 뭔가 흉한 게 튀어나와서 정권을 붕괴시키는 리스크 입니다. 두 리스크 중에 하나만 걸려도 한동훈의 대권가도는 바이바이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다 피할 수만 있다면 하이 리턴입니다. 여당의 당정관계를 바로세우고 대윤카를 수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공약을 지킨 것에 대해 중도층에게 어필이 될 것입니다. 중간쯤 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폭주하지 않는 상태로 발의까지는 성공했다고 쳤을 때 민주당이 안 받아 버리면 아 난 약속 지켰는데 야당이 안받네. 야당은 악법만 가득한 특검법만 고집하네~ 하면서 회피 가능한데 여기부터는 이미지 싸움의 영역.
두번째,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에 대한 맞발의는 약간 가오는 상하겠지만 약속은 지키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것도 첫번째와 마찬가지의 리스크가 있지만 민주당의 폭주에 전략적으로 대응한거라고 살살 달래면 대윤카의 격노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민주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명분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할 가능성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추가리스크는 민주당이 매우 합리적인 재발의 (ex 천하람 안)하면 한동훈 입장에서 맞발의의 명분이 약해집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채해병건에 대해 재발의 안 하고 다른 작업들만 치면서 너 특검안 발의 안 하냐고 변죽을 올리면 한동훈은 가오도 상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결국 선제발의나 약속 씹는 선택지로 몰아갈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공약을 무시한다. 이러면 한동훈 대권의 필요조건이 깨집니다. 민주당입장에선 그때부턴 한동훈은 신경쓸필요도 없습니다. 반윤 기치로 60프로 이상의 득표를 얻었는데 여기서 꼬리 내리면 대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위의 시나리오를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골탕먹이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1. 한동훈 특검법에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조항이 있지 않으면 그냥 받는다. 아마 한동훈은 이거 못받지? 하면서 올릴 거라서 받아서 엿먹이면 됩니다.
2. 재발의 안 하고 한동훈한테 법안 만들어 와봐라~ 하고 압박한다. 그럼 한동훈은 스스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공약 씹기 혹은 대통령과 내분 일으킬 수 있는 선제발의 중에 택해야 하는데 난처할겁니다.
3. 그리고 한동훈이 교묘하게 솜방망이 특검법을 발의해놓고 정쟁으로 비벼버릴 수도 있으니 차라리 민주당에서 맞발의를 할 때 매우 합리적인 선에서 발의를 해버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천하람안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고 얼굴에 똥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동훈이면 두번째 전략, 맞발의를 기본전략으로 삼되 마음속으로 데드라인을 정한 다음 민주당이 재발의 안 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면 발의를 할 것 같네요.
민주당이라면 그냥 선제적으로 천하람안을 내는 게 로우리스크 미드리턴 쯤으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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