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성훈 의원, '음주 측정 거부·도주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정치] 박성훈 의원, '음주 측정 거부·도주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조회 6,261 회 작성일 24-07-24 17:54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추가 음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8796_2156660936_NkawzQd7_2024072466a0aa6e71165.jpg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로 음주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 의원은 24일 최근 이른바 "술 타기" 논란이 된 김호중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술 타기"로 처벌을 피하려고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최근에는 음주운전 현장에서 "김호중 따라 하기"가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김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하고,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라는 얘기마저 오가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단속되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를 취소한다.


그러나 결격 기간이 지난 후에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는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은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추천84 비추천 32
관련글
  • 국회의원 지지자들 손님 집단 폭행..
  •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중 상위 10명 부동산 재산 평균 52억 8천만 원
  • 배현진 의원, "KFA 자료 제출 거짓말. HDC와 자문 계약 체결한 적 없다했지만, 계약서 체결 확인"
  • 천하람 의원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 (달수네라이브) 박주호의원이 청문회에서 하지못한말
  • 강유정 의원, FM2024 홍명보-포옛-바그너 능력치 소개
  • “축구협회 조직적 은폐 시작…반드시 대가 치를 것” 진종오 의원 강력대응 예고
  • 이준석 "金 여사 텔레그램 문자 본 A의원은 바로 나…총선 개입? 애매"
  • [정치] 한일의원연맹 회장에 주호영 국회부의장
  • [정치] '원외 대표' 한동훈, 與의원들과 상견례…"민심과 한편 되자"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