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련환경평가위 전공의 늘릴것" 발표에 전공의대표 "기망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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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 아닌 "전공의 추천 위원" 늘려야"…의협 "의료계 우롱"
브리핑 하는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공의의 수를 늘리겠다고 밝히자 전공의 대표와 의사단체는 "기망행위", "우롱"이라며 반발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최근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공의법은 수평위를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3명으로 운영 중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위원수는 15명이 된다.
수평위 위원 13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3명·대한병원협회(병협) 3명·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이다.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하고 12명 모두 의사 출신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원 확대가 전공의 위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공의 위원을 늘려달라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전공의 위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하고 있다. 2024.7.23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그러나 전공의 측 대표와 의사단체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기망행위", "우롱"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정부의 기망 행위로,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항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와 관련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아닌 "전공의 대표자"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나아가 전공의 위원을 2명만 늘릴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복지부가 "눈 가리고 아웅"식 위원 구성으로 전공의와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수평위의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 이들의 의견이 진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 추천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권병기 지원관은 브리핑에서 "복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전공의를 추천하는 방식은 의협, 병협 등 (다른 의료단체의) 추천 인원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도 "전공의 포지션을 늘리려고 (개정)하는 것이며 다양하게 추천을 받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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