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장관 후보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보다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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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서 전국 시행에 선 그어
새 수도권매립지 확보 문제 두고는 "4차 공모에 역량 집중"
사무실로 향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4.7.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자원순환 분야 3대 현안 중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꼽으면서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주는 제도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복합도시 내에서만 축소 시행됐다.
이후 환경부가 이렇다 할 전국 시행 계획을 내놓지 않아 제주와 세종에서도 제도 이행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이는 작년 11월 "식당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금지 조처 철회"와 함께 대표적인 현 정부 일회용품 정책 후퇴 사례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3차례 공모가 실패한 새 수도권매립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선 "4차 공모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6월 진행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엔 단 1개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2021년 1차와 2차 공모 때도 응모 지자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주민 동의율 등 공모 조건은 완화하고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혜택은 늘려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안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설계상 포화 시점인 2025년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공모 방식으로 대체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국무총리실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른 사안으로 해당 합의에 담긴 주변 주민과 갈등 해결 방안 마련 등 선결 조건이 이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4자 합의에 따른 (폐기물) 매립 최소화 정책 영향으로 발생하는 공사 재정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공사가 비용은 절감하고 수입원은 다각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수입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올해 예상되는 반입 수수료는 1천317억원으로 작년(1천787억원)보다 4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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