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 환경장관 후보자도 "댐 건설과 하천 준설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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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두고 자료 제출…17개 지자체서 21개 댐 신설 신청
작년 수해·4대강 감사 결과 발표 후 환경부 "댐 신설" 추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준비사무실 첫 출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 정책 기조대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1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물·하천 관련 주요 현안으로 "홍수 피해 예방 대책", "여름철 녹조 대응",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꼽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그는 홍수 피해를 예방할 방안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수 예보·정보 전달을 강화하는 등 치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작년 여름 수해와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 개방·해체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댐을 신설하고 하천을 준설하는 등 치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댐과 관련해서는 10곳 안팎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후보지를 추리고 있다. 기후위기로 빈발할 극한홍수·가뭄에 대응하고 늘어날 물 수요에 맞춰 물을 공급하려면 댐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다만, 환경 파괴 우려와 함께 대형 댐을 지을 만한 곳엔 이미 댐이 들어서 있어 현시점에서 댐 신설이 홍수와 가뭄 대응이나 물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이후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1곳에 댐을 신설해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지자체는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거제·의령"·함양, 경북 포항·김천·예천·경주, 전남 순천·장흥·강진·고흥·영광, 경기 연천, 강원 삼척, 대구 등이다.
일각에서는 댐 신설과 리모델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통"인 김 후보자가 "역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는 "사회적 논의로 지난 정부 때 기틀을 잡았으나 재작년 지방선거와 주민 반대로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면서 "정부는 상·하류 지자체 간 합의점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때 "낙동강 물 통합관리방안"이 마련됐으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대구시가 "맑은 물 하이웨이"라는 "대안"을 들고나오면서 새로 방안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낙동강 물 통합관리방안은 경북 구미시 해평취수장에서 취수한 물과 추가적인 고도 정수처리로 확보한 물을 대구와 경북에 공급하고 경남 합천군 황강 복류수와 창녕군 강변여과수를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계획은 안동댐 바로 아래에서 대구 문산·매곡정수장까지 110㎞의 도수로를 만들어 하루 61만t의 식수를 공급받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작년 12월에 이 계획을 정부에 건의했고 현재 막바지 기술·타당성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취수량을 하루 19만t과 71만t으로 원래 계획(각각 45만t)보다 강변여과수를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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