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병환 "DSR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LTV 규제 강화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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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 없게 할 것…가계대출 안정적 관리 중"
"PF 과도한 차입에 의존,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구조적 개선"
서울 아파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아파트. 2023.7.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보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락 시마다 한국 경제 "뇌관"으로 부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 "DSR 내실화 중요…"상환능력 내 대출 관행" 안착"
후보자 지명 소견 밝히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후보자 지명 소견을 밝히고 있다. 2024.7.5 [email protected]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DSR 규제에 전세대출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도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DSR과 함께 대표적인 대출 규제로 꼽히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 조달금리 하락·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 하락과 함께 생활안정목적 자금 수요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 수준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가계대출은 총 7조9천억원(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2개월 연기 결정한 것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DSR은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미세조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은행보다 작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출 한도는 적용 금리와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부의 경우 2금융권의 대출 한도가 은행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상호금융업·여신전문업·저축은행업권은 은행권과 달리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적용되는 금리 수준 정도 높은 것에 기인한 현상"이라며 DSR 수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반대 뜻을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유례없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성 대출을 지원해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하느냐는 질의에는 "둘 다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다양한 정책 목표 간 조화 속에서 우선순위를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PF 시장 저자본-고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해소해야"
김 후보자는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도 주요 당면 과제로 손꼽았다.
그는 "PF 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 급락 시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개발 시장의 저자본-고레버지리 자금조달 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언급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 규모와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금융회사의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에 대한 금감원의 적정성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리 규모 및 시기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지켜본 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2금융권 연체율, 우려할만한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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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후보자는 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엄단 기조를 이어 나간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서 금융당국이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확대해 범죄 유인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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