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병환 "빅테크·금융업 동일 규제해야…산은 부산이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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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 견지 필요…신규 인뱅, 소비자편익 기여해야"
출근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7.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견지하며 빅테크와 금융업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현재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집중할 시기라며 국정과제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는 현재 기업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완화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배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편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후보자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금리·서비스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고자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 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수익성·자본적정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재무건전성이 충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 연체율은 중·저신용자 대출의 큰 비중(30% 이상) 등으로 2022년 말 0.62%, 지난해 말 0.75%, 올해 3월 0.74%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대리업(비은행이 은행 업무 일부를 대리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은행 점포 감축에 대응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금융사고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문제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산업 혁신 방향으로는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금융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부채에 의존해 온 경제·금융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금융 혁신을 모색하겠다"며 "인공지능(AI)·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등 디지털 환경변화를 금융이 선도하는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금융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는 이번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 영업점을 활용해 고령층·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특정 지역에 영업 기반이 있다는 지방은행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최근 지방은행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며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연체·부실채권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은 지방은행의 위상·역할과 시장 마찰적 요소를 고려, 해당 지역의 금융경쟁도·금융접근성 등을 살펴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은행 추가설립에 대해서도 "현행 지방은행의 영업환경. 해당 지역 내 금융경쟁도, 안정적 수익 창출 등 금융안정성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중심지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부산시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고용규제,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장 임명 시 관계부처와 서울시, 부산시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의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금융중심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은 부산 이전으로 정부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면서도 "산은 부산 이전으로 지역 제조업이 한단계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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