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방송법 중재 이틀만에 도로 평행선…禹의장 "정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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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재안 수용 못해…野, "방송장악 4법" 입법 멈춰야"
野 "방송법 입법 관철할 것…방통위 위법상태도 멈춰 세우겠다"
'방송4법 원점 재검토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여야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2024.7.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이른바 "방송4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불과 이틀만인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용불가 입장을 정하고,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렇다면 기존 방침대로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응수하면서 여야는 다시 평행선 대치를 하게 된 모양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우 의장은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를 멈추고, 야당에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조와 방송4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협의체도 만들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한다"면서도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논의 끝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일단 중단하라는 우 의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우 의장의 중재 시도는 일단 불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 의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당이 중재안 불수용 이유를 설명하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행정부의 인사 권한"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여당의 입장과 별도로 정부도 답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답은 들었는데, 정부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수용불가"로 방침을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결국 여야는 25일까지 방송4법 처리를 둘러싼 극한대치를 계속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을 향해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합의한 대로 방송법 개정을 묵묵히 관철해 내겠다"며 "2인 체제를 지나 1인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 상태도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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