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복지 사각지대 놓인 400만 프리랜서…실태 파악부터 해야"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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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각 분야 프리랜서들과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30년차 프리랜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1994년부터 종합소득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권리도, 혜택도 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유승하 우리만화연대 대표)

"프리랜서 강사들은 강연 장소, 시간부터 어떤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는 지시까지 철저히 종속된 상태로 일하지만 대부분 계약서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법적 지위"를 갖고 싶습니다."(정세희 티케그룹 대표)

만화가, 웹툰작가, 번역가, 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들을 위한 권익 보호장치의 마련을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는 1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프리랜서 협회와 단체, 커뮤니티 대표 20여 명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현호 공제회 정책위원은 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프리랜서들이 일자리 지원이나 보육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은 물론 사회보험 등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원은 "세금은 냈는데 프리랜서를 위한 정부 부처가 없고 독자적인 국정 사업도 전무하다"며 "근로자성이 부정된 가짜 프리랜서 계약이 난무하고, 공권력은 미수금과 불법사기 행위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프리랜서 근로 방식에 대한 조사·연구가 없으며 실태조사도 전무하다"며 "정부의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프리랜서들은 각 분야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만화, 웹툰, 웹소설 작가들은 저작권 등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통·번역가들은 에이전시의 과도한 수수료 등을 호소하며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공연 진행 프리랜서는 입금 지연이나 일방적인 비용 삭감, 행사를 이유로 한 식사나 술자리 강요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유급휴가, 연차수당, 퇴직금 등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도 프리랜서들은 누리기 쉽지 않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건강보험료도 프리랜서는 전액 부담하는데 수입이 불규칙해 때로는 큰 부담이다.

프리랜서 에디터인 이다혜 씨는 "예술인과 몇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군을 제외하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기초적인 노동관계법 적용도 못 받는다"며 "수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프리랜서 종사자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프리랜서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사자들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의 테이블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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