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대 싱크탱크 "한국, 개방적 플랫폼 국가 지향해야"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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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원 보고서…"경제문화 성장·안보 융합"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강대국 반열에 올라선 한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려면 개방적 플랫폼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국내 싱크탱크 진단이 나왔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16일 발간한 "경제 번영을 위한 강대국 전략, 산업·문화·안보의 융합"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개방적 플랫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세계 5위 군사력,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보유한 한국은 강대국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2.2%, 엔데믹을 선언한 작년 1.4%에 그친 데다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래에도 번영할 수 있을지는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선전시처럼 창업과 진입이 자유로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대중문화 플랫폼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넷플릭스 성공 요인은 전 세계 투자자에게 보장한 창작의 자유에 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 창작자를 동원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한국 대중예술 콘텐츠도 글로벌 문화 플랫폼에 기반해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개방적 플랫폼을 통한 경제문화 성장을 도모하려면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북 억지력에 국한해온 군사 전력을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태 지역 해군기지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뿐 아니라 우주로 진출하는 비전과 전략을 모색할 때"라며 "남북한 우주 경쟁을 통해 북한의 능력소진을 유도해 억제를 달성하는 "비대칭 유인 억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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