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돈봉투 살포' 윤관석에 징역 1년 구형…내달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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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2년6개월·임종성 1년…허종식은 24일 구형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온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 등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와 헌법 가치에 대한 수호 책임을 방기한 행위를 해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며 "그런데도 납득못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윤 전 의원은 "관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크게 반성한다"면서도 "본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사건에서도 재판 중이라 상세한 진술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전 의원은 "당내 선거는 비용에 제한이 없어 후원금을 통해서 경선을 치를 수 없는 구조를 가지는데, 전세방에 사는 송영길 같은 사람은 당대표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느냐"며 "이런 점 때문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역할을 한 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올해 2월 선거 과정에 돌입할 때 검찰이 갑자기 기소해 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수사는 그 안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과 살아온 삶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윤 전 의원 등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3개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8월 30일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오는 24일 별도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나머지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들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의원은 돈봉투의 원천인 6천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정 향하는 이성만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4.15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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