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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 與 종부세·연금개혁 협의 제안에 "정부안 먼저 가져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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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96 회 작성일 24-07-16 19: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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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전향적 세수(稅收)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곧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연금 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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