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소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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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통과는 일단 보류…안건조정위 구성해 논의
與 "野 당론으로 정해지면 토론도 못하나" vs 野 "21대 때 충분히 논의"
항의하는 여당, 의사봉 두드리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와 임이자 의원 등이 의사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4.7.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6일 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는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면서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이 경우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을 공개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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