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죽이면 지역·필수의료 못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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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료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6일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전국 지방의료원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료 개혁에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 육성 계획은 없다"며 "지방의료원은 2∼3년간 코로나19 전담 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온갖 헌신과 희생을 했지만, 그 결과 발생한 극심한 경영난과 존폐 위기를 해결할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지방의료원 35곳의 당기 순이익 총계는 292억7천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천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의료 손실은 5천770억8천만원으로, 기관당 123억8천만원 규모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지방의료원이 감당하도록 맡겼다"며 "공공병원에서는 필수의료 진료과목과 의료약자의 진료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 "착한 적자"가 불가피한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지역·필수의료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코로나19를 거쳐 존폐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방치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없는 의료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병원의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의사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 의사 의무 복무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의사를 양성·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 의료기관을 지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신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경영 혁신, 시설·장비 보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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