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총 "국민 10명중 7명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경총 "국민 10명중 7명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페이지 정보

조회 3,685 회 작성일 24-07-15 13:56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국회 보험료율 13% 인상안 논의 설문…응답자 73% "현 수준도 부담"



101269_2156660936_uQ9m5zZh_20240715669495741dcbc.jpeg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설문(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였다.


지난 21대 국회는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셈이다.


경총에 따르면 이 개혁안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 응답은 37.3%, "다소 부정적"은 35.7%로 각각 나왔다. 반면 "매우 긍정적"은 3.2%, "다소 긍정적"은 16.2%에 불과했다.



47758_2156660936_NOwuGaKJ_202407156694957424ab4.jpg
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안에 대한 평가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경총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추정했다.



39775_2156660936_QgOc8tlw_20240715669495742c371.jpg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71.5%는 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는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는 낮은 수치다.


경총은 이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은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2천28원, 사업장가입자가 29만926원이었다.



46292_2156660936_YCTWtDFh_2024071566949574317d9.jpg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평가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 답변보다 더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 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추천91 비추천 13
관련글
  • [사회] 이숙연, '아빠찬스'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 송구"
  • [정치] 이진숙 청문회 공방…與 "행정 역량 갖춰" 野 "국민 위해 사퇴"
  • [정치] 한동훈, 현충원 참배로 첫발…"국민 마음 얻고 함께 미래로"
  • [정치]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종합)
  • [경제] 연금행동 "국민연금 위탁사로 MBK 선정 의문…국감서 밝혀라"
  • [정치] 추경호, 野 '2차 탄핵 청문회' 추진에 "국민갈등·국정혼란만"
  • [사회] "국민 10명 중 9명은 아파도 못 쉬고 일했다"
  • [사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 기대 커…막중한 책임감"
  • [사회] 간호법 국회 복지위 상정…"국민건강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 [사회] 홈플러스 노조 "국민연금의 MBK 통한 투자, 나라 망친다"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