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탄핵청원 청문회' 극한대치…'개원식 없는 국회' 현실화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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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천무효" 주장에도…野 "채상병"·"김여사" 두차례 청문회 강행기류
이진숙 청문회 일정도 대치…野 "이틀간 청문회" 與 "수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14일 여의도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개원식은 "87년 체제" 이후 최장 지각 기록(21대 국회·7월 16일)을 갈아치우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가장 첨예한 대립 전선인 탄핵 청문회를 두고 좀처럼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8일과 26일 두 차례에 나눠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예정된 첫 번째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주제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청문회 일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는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부추기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 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무리수로,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위법 청문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일관되고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회의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지할지, 아예 출석을 거부할지 추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대통령실 증인출석요구서 전달하던 중 충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024.7.12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여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여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3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 이번에도 재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건 당시 정황을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에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이 씨를 상대로 일전을 벼르고 있다.
이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최근 공개됐기 때문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가 듣기 싫다고 해서 함부로 국민의 질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로 용산도 여의도도 아닌 "국민의 시간"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6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내정을 "방송 장악용 인사"로 규정하고 24∼25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급 후보자 외에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짜리 청문회를 연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야권에서는 18일, 늦어도 2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실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여당과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역대 이처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절충안을 가져와 대화하곤 했지만, 지금은 물밑 대화도 꽉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양당 모두 개원식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원식이 없이 국회를 운영하는 일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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