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與, '野일각 상설특검 거론'에 "무책임·초법적 오만함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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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재판장 검찰서 추천하면 받겠나"
단상 향하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6.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어이가 없다"며 맹비난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 취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선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쓴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외 규탄 집회를 핑계로 탄핵을 부르짖을 것이 뻔해 보였던 예상이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장외집회 선동장을 지렛대 삼아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탄핵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상설특검을 활용할 경우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야당이 갖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를 두고 "한일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재판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는가"라며 "지금 재의요구된 채상병특검법이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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