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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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대갈등과 이민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기조로 인해 인구구조는 기형적입니다. 이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공적 부조를 위해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러힌 현실 앞에서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극단적인 정치세력화가 되었으면 되었지 이런 왜곡된 분배 구조를 절대 참고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단순다수 이익집단 민주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 장년, 고령세대가 51% 이상을 차지하는 한 아무것도 바꾸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낸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 낸 이상으로 돌려받아야 한다, 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이들이라고 특별한 도덕성이 있어서 거스르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남의 자식의 부담을 자기 자식의 부담처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식은 어떻게든 외국으로 보내거나, 애초에 세상에 낳아놓지를 않고, 남의 자식들로부터 공적 부조는 최대한 받아 내겠다는 것이 개인 개별 가계로서는 이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많은 논자들이 우리의 강한 대통령제를 문제시하지만 사실은 이런 비상시일수록 대통령제의 묘를 살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다수 이익집단의 이권을 꺾어서라도 세대간 평등 정의를 회복해 놓아야 좋은데 그런 지도자는 한동안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초래한 청와대 차원의 외압 같은 것은 지도자의 기본 자질과 국정 수행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므로 지금 국회의 움직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국회가 이 막중한 골든타임에 정권의 탄핵과 또 다른 정권교체의 가능성만 논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국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때 지더라도 그 조기 대선의 아젠다는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청사진이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자체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를 상수로 놓고 전체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모르핀 좀 놓으면 환자 상태가 호전되겠지 하고 희망회로를 돌릴 때가 아닙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건간에 저출산은 반전되기 어려운 추세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추세가 반전되는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외의 은총이지, 예정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민을 활성화하든, 하다못해 통일을 추진하든, 뭐 어떻게든 이 사회의 시스템 전체를 지탱할만한 수준의 인력의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민은 이미 미래이기 이전에 현실의 일부입니다. 장벽을 세운다는 것은 한참 전에 때를 놓친 일이고 구체적인 동화 정책의 마련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결혼을 억압하거나 비난할 까닭이 없습니다. 냉정히 말해 전형적인 이민보다는 더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인구 증가 대책입니다. 국제결혼이 아니더라도 이민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그나마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민의 정책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좌우지간, 무제한 전면 개방도, 무조건 봉쇄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민의 활성화와 다양성의 증가는 젠더갈등의 치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반직관적이지만, 사견으로, 젠더갈등은 우리 구성원들이 배가 불러서 생기는 일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남만한 남자 없습니다. 반대로 한남이 한녀의 대안을 찾는다는 것도 막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살펴 보면 전인류가 한남이고 한녀이며 이 나라에 오면 한남이 되고 한녀가 될 것입니다.
이민의 활성화도 그러나 비용의 공유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이어져 또다른 반감과 갈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이 의제에 대한 사례수집과 토론이 시급한 것입니다.
저출생 기조로 인해 인구구조는 기형적입니다. 이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공적 부조를 위해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러힌 현실 앞에서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극단적인 정치세력화가 되었으면 되었지 이런 왜곡된 분배 구조를 절대 참고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단순다수 이익집단 민주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 장년, 고령세대가 51% 이상을 차지하는 한 아무것도 바꾸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낸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 낸 이상으로 돌려받아야 한다, 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이들이라고 특별한 도덕성이 있어서 거스르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남의 자식의 부담을 자기 자식의 부담처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식은 어떻게든 외국으로 보내거나, 애초에 세상에 낳아놓지를 않고, 남의 자식들로부터 공적 부조는 최대한 받아 내겠다는 것이 개인 개별 가계로서는 이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많은 논자들이 우리의 강한 대통령제를 문제시하지만 사실은 이런 비상시일수록 대통령제의 묘를 살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다수 이익집단의 이권을 꺾어서라도 세대간 평등 정의를 회복해 놓아야 좋은데 그런 지도자는 한동안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초래한 청와대 차원의 외압 같은 것은 지도자의 기본 자질과 국정 수행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므로 지금 국회의 움직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국회가 이 막중한 골든타임에 정권의 탄핵과 또 다른 정권교체의 가능성만 논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국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때 지더라도 그 조기 대선의 아젠다는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청사진이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자체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를 상수로 놓고 전체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모르핀 좀 놓으면 환자 상태가 호전되겠지 하고 희망회로를 돌릴 때가 아닙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건간에 저출산은 반전되기 어려운 추세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추세가 반전되는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외의 은총이지, 예정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민을 활성화하든, 하다못해 통일을 추진하든, 뭐 어떻게든 이 사회의 시스템 전체를 지탱할만한 수준의 인력의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민은 이미 미래이기 이전에 현실의 일부입니다. 장벽을 세운다는 것은 한참 전에 때를 놓친 일이고 구체적인 동화 정책의 마련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결혼을 억압하거나 비난할 까닭이 없습니다. 냉정히 말해 전형적인 이민보다는 더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인구 증가 대책입니다. 국제결혼이 아니더라도 이민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그나마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민의 정책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좌우지간, 무제한 전면 개방도, 무조건 봉쇄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민의 활성화와 다양성의 증가는 젠더갈등의 치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반직관적이지만, 사견으로, 젠더갈등은 우리 구성원들이 배가 불러서 생기는 일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남만한 남자 없습니다. 반대로 한남이 한녀의 대안을 찾는다는 것도 막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살펴 보면 전인류가 한남이고 한녀이며 이 나라에 오면 한남이 되고 한녀가 될 것입니다.
이민의 활성화도 그러나 비용의 공유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이어져 또다른 반감과 갈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이 의제에 대한 사례수집과 토론이 시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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