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하람 "국세청장 후보 처가 모범납세자 특혜", 국세청 "부당영향 없어"(종합)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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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강민수 국세처장 후보 장인과 처남, 사위 찬스로 모범납세자 선정 의혹"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국세청은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업체엔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후보자가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에는 ㈜유창강건이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이 업체도 당시 강 후보자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철도운임 할인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천 의원은 해당 업체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당시 강 후보자가 납세 담당 부서를 총괄한 만큼, 장인과 처남이 각종 혜택을 얻기 위해 "사위 찬스"를 쓴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천 의원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실세 부서 중 하나"라며 "처가 일가가 모범납세자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것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는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 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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