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방위백서, 20년째 "독도는 일본 땅"…한국엔 '협력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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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협력 관련 분량 2→3.5쪽으로 늘어…한일·한미일 협력 내용도 보강
北 핵·미사일 대해선 "한층 중대한 위협"…中 군사활동엔 "심각한 우려" 기술
독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제공]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일컫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 표기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작년 7월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 게재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빨간 동그라미)라고 표기돼 있다. 2023.7.28 [email protected]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여전…한국과 협력 기술 2→3.5페이지로 늘어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섹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국방 당국 간 현안(초계기-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이런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 간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소개했다.
한미일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이란 제목 아래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사진을 싣고는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의 운용 개시를 향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유도탄(SSM)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세계가 안보위기…우크라전 같은 사태, 동아시아서도 일어날 수 있어"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자국은 물론 세계 전체가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을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분석했고, 일본도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처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그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경계하는 안보 위기는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중국의 태평양 진출 등이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문구는 작년부터 들어갔다.
또 북한이 이미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으며 전술 핵무기 탑재를 염두에 두고 장거리 순항미사일 실용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헌법에 "핵무기 발전 고도화" 내용을 명기했다는 점에 주목해 "2023년 이후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을 정리한 별도 칼럼도 실었다.
중국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같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 30여년간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국방비를 늘렸다면서 핵무기, 항공모함, 잠수함, 무인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이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실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극동 방면에도 최신 장비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강한 국가"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22년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을 결정한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방위력 강화 정책을 상세히 다뤘다.
주요 정책으로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어 능력과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통합작전사령부 설치,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이 소개됐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방위백서 머리말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는 착실하게 실현되고 있다"며 가동할 수 있는 방위 장비 증가, 충분한 탄약과 유도탄 확보, 방위시설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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