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김윤, 지방정부 책임 강화한 '필수의료 특별법' 발의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정치] 野김윤, 지방정부 책임 강화한 '필수의료 특별법' 발의

페이지 정보

조회 3,248 회 작성일 24-07-11 13:50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필수의료 심의 근거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도 발의



26454_391670053_rLcodUtm_20240711668f47e2ca5b8.jpg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김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일 지방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필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의료생활권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필수 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을 파견·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역·필수의료수가도 의료전달체계 복원을 위한 "의료기능 가산",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곳에 적용되는 "필수 의료 취약지 가산", 응급의료와 심뇌혈관질환 및 분만·소아 진료 등에 쓰이는 "전문센터 가산"으로 세분화했다.


김 의원은 필수 의료 영역 정책 등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의사 출신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들 법안을 "필수 의료 강화 3법"으로 부르며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추천79 비추천 31
관련글
  • [경제] 산업연 "지방정부 재정자립, 지역경제 성장 중요 요인"
  • [사회] "중앙-지방정부 협조 안돼…공무원 설문서 '협조적' 응답 20%대"
  • [사회] 野김윤, 지방정부 책임 강화한 '필수의료 특별법' 발의
  • [열람중] [정치] 野김윤, 지방정부 책임 강화한 '필수의료 특별법' 발의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