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제소…"위법 소지"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제소…"위법 소지"

페이지 정보

조회 5,421 회 작성일 24-07-11 12:52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853681_2156660936_LPf4e32z_20240711668f4162beb33.jpg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오히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주도로 지난 4월 26일 폐지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폐지 조례안이 확정됐다.


서울시의회가 5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는데도 공포되지 않자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email protected]


추천72 비추천 45
관련글
  • [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다시 제동…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 [포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신청서 제출
  • [열람중] [사회]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제소…"위법 소지"
  • [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논란 끝 폐지…서울시의장이 직권 공포(종합)
  • [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논란 끝 폐지…서울시의장이 직권 공포
  • [사회] 교육감 재의요구 수용 안돼…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종합)
  • [사회] '서울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조례 대체"
  • [사회]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보완으로 가야"
  • [정치]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
  • [사회] 인권위원장 어린이날 성명…"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