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복지급여 국고보조율 개선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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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권 일부 이양" 건의 방안도 논의
10일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동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민선8기 3차년도의 첫 번째 회의인 제191차 정기회의를 열어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건의사항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3차년도 협의회 부회장으로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추인·의결됐다.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일부 이양 건의"(도봉·성북·강북·노원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고보조율 개선 건의"(은평구)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주제와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 점용허가 협조 요청"(영등포구) 등 규제 완화 주제가 논의됐다.
협의회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률적인 국고보조로 인해 사회복지비 부담률이 높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심화하는 상황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국가하천 점용허가 협조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에 공동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구청장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의결한 안건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92차 정기회의는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발언하는 모습
[동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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