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전·가스공사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모두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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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경제개혁연구소, 에너지 공기업 최근 10년 지배구조 분석
2013∼2023년 한국전력 등기임원 독립성 평가[기후솔루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지난 10년간 임원진 구성은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낙제점이라는 외부 평가가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경제개혁연구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3년∼2023년 한전과 가스공사 각각 5명의 상임감사위원 중 한전 4명, 가스공사 3명이 당시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하거나 여당 후보로 총선 출마 시도 등의 경력이 있는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지적했다.
비상임이사도 2013년 이후 선임된 두 기관 39명 가운데 친정부 성향이나 경력을 지닌 인사가 한전 6명, 가스공사 10명으로 나타났다. 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 당직자, 총선 참여경력이 있는 인사 등이다.
두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사를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등으로 선임한 사례가 다수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김동철 현 한전 사장의 경우 에너지 사업 관련 경력은 국회의원 시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위원 2년, 위원장 1년 정도에 한정된다고 비판했다.
최연혜 현 가스공사 사장 역시 에너지 사업 경력은 2016∼2016년 국회 산자위 소속 위원과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탈원전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2013∼2023년 가스공사 등기임원 독립성 평가[기후솔루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는 한전과 가스공사는 공기업인 동시에 상장회사이지만 소수 주주와 외부 기관의 감시, 견제 기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연구책임자인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팀장은 "정부가 국가의 소유권을 대행하는 역할을 넘어 회사 인적 구성, 경영 판단을 좌우하고 국가 외의 이해관계자, 즉 주주, 외부 기관, 나아가 국민의 이해관계를 소외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경력을 지닌 전문가를 선임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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